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8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64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4.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수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수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9. 6. 10.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8고단4049호 피고인 정○균(청구인)의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검사의“진술인(피고소인)과 대질조사시 정○균(청구인)의 태도는 어떠하였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는 다르게,“원래 정○균은 자기가 세상에서제일 똑똑한 줄로 알고 조사를 받을 때도 자기멋대로이며 자기의 허위주장에 대하여추궁을 하면 조사를 못받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위 대질조사때도정○균이 매우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고‘이런상태’에서는 계속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가면 다시 조사를 받는 식으로계속 정○균이 자기의 주장만 이야기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8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균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원  구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64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4.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수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수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9. 6. 10.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8고단4049호 피고인 정○균(청구인)의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검사의 "진술인(피고소인)과 대질조사시 정○균(청구인)의 태도는 어떠하였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는 다르게, "원래 정○균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로 알고 조사를 받을 때도 자기멋대로이며 자기의 허위주장에 대하여 추궁을 하면 조사를 못받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위 대질조사때도 정○균이 매우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고 ‘이런상태’에서는 계속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가면 다시 조사를 받는 식으로 계속 정○균이 자기의 주장만 이야기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