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13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21. 서울 관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영, 이○식을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영, 같은 이○식은 각 사채업자인 바, 공모하여,
청구외 문○춘이 피고소인들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한 후 1997. 7. 25. 그 차용금을모두 변제하였는데, 위 금전차용당시 청구인과 문○춘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소인들에게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8. 12.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진정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가장하여 대여금반환청구(99가소13087)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9. 9.경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99타기10345)을 받은다음, 같은 달 16. 서울 양천구 소재○○은행○○아파트 13단지 지점에서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부터 6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6.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9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봉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영  복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13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21. 서울 관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영, 이○식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영, 같은 이○식은 각 사채업자인 바, 공모하여, 
  청구외 문○춘이 피고소인들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한 후 1997. 7. 25.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위 금전차용당시 청구인과 문○춘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소인들에게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8. 12.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진정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여금반환청구(99가소13087)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9. 9.경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99타기10345)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6. 서울 양천구 소재 ○○은행 ○○아파트 13단지 지점에서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부터 6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6.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