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28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9. 청구외 강○자(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실은 1988. 11. 28.경 청구인 박○순이 조직한 계금 1억원, 월불입금 200만원, 총 50구좌인 새마을낙찰계의 1구좌에 가입하여 1990. 9. 28.경 2분의 1 구좌에 대한낙찰금 3,045만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1. 28.경 4분의 1 구좌에 대한 낙찰금 1,890만원을수령한 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계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인 청구외 홍○삼과 함께 청구인을 상대로 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1996. 12.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매월납입하면 마지막 달에 계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모두 납입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금5,600만원만을 지급하였으니 청구인으로부터 나머지 계금 4,400만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서울고등법원 담당재판부로부터 1998. 7. 28. 계금 3,400만원의 지급에 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같은해 10. 26.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28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9. 청구외 강○자(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실은 1988. 11. 28.경 청구인 박○순이 조직한 계금 1억원, 월불입금 200만원, 총 50구좌인 새마을낙찰계의 1구좌에 가입하여 1990. 9. 28.경 2분의 1 구좌에 대한 낙찰금 3,045만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1. 28.경 4분의 1 구좌에 대한 낙찰금 1,890만원을 수령한 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계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인 청구외 홍○삼과 함께 청구인을 상대로 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1996. 12.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매월 납입하면 마지막 달에 계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금5,600만원만을 지급하였으니 청구인으로부터 나머지 계금 4,400만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서울고등법원 담당재판부로부터 1998. 7. 28. 계금 3,400만원의 지급에 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같은해 10. 26.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