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400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12. 30.대전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장○황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말부터 1994. 5. 말경까지○○건설주식회사의 건설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1999. 11. 24. 대전고등법원 98나4536호 원고□□건설주식회사(청구인이 주주 겸 대표이사임), 피고△△종합건설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 11차 변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자신이 위○○건설의 건설사업본부장으로 재직 당시○○건설이 발주한 충북 옥천읍○○리 소재○○아파트 1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위△△종합건설이○○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건설주식회사(현재 명칭은□□건설주식회사)에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실제 골조공사 자체도▽▽건설의 책임하에▽▽건설이 주관하여 시공하였고△△종합건설은 실제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명의만 빌린 것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건설에 기성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은 기성금을지불하기 위하여 기성협의를 할 때에도▽▽건설과 협의하였고, 그 협의에 따라 1994. 2.28.경 금197,542,000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1994. 5. 2.경까지 4회에 걸쳐 기성고로서합계 금624,869,782원을 지불해 주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사실은○○건설이△△종합건설에 위 골조공사대금을 지급한 일자와 그 금액은△△종합건설이▽▽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일자 및 금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모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사실은△△종합건설이 1994. 5. 12.○○건설에 공사중지통보를 하고 현장소장을철수시킨 이후로는▽▽건설도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모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기 
                대리인   변호사  오   윤   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4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12. 30. 대전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장○황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말부터 1994. 5. 말경까지 ○○건설주식회사의 건설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1999. 11. 24. 대전고등법원 98나4536호 원고 □□건설주식회사(청구인이 주주 겸 대표이사임), 피고 △△종합건설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 11차 변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자신이 위 ○○건설의 건설사업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건설이 발주한 충북 옥천읍 ○○리 소재 ○○아파트 1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위 △△종합건설이 ○○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주식회사(현재 명칭은 □□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골조공사 자체도 ▽▽건설의 책임하에 ▽▽건설이 주관하여 시공하였고 △△종합건설은 실제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명의만 빌린 것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건설에 기성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기성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성협의를 할 때에도 ▽▽건설과 협의하였고, 그 협의에 따라 1994. 2. 28.경 금197,542,000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1994. 5. 2.경까지 4회에 걸쳐 기성고로서 합계 금624,869,782원을 지불해 주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사실은 ○○건설이 △△종합건설에 위 골조공사대금을 지급한 일자와 그 금액은 △△종합건설이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일자 및 금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사실은 △△종합건설이 1994. 5. 12. ○○건설에 공사중지통보를 하고 현장소장을 철수시킨 이후로는 ▽▽건설도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