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9년 형제291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0.경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에 청구외 방○탁(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방○탁은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 있는 신정동○○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자인데,
위 방○탁은,
(1) 1996. 12. 3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은행 오목출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총무인 청구외 양○선 명의로 개설한 위 조합통장에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입금한 돈 중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수 차례에 걸쳐 합계 금 19,302,744원을 횡령하고,
(2) 1998. 6. 15. 경부터 1998. 9. 4. 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잔금 및 이주비 등 명목으로○○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자가○○○○○○○○, 액면 금 1,251,000,000원의약속어음에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연대보증하고, 동인들이 위 통장구좌로 입금한돈 372,325,63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3) 일시 장소 불상, 위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상의 옵션 9%에 대한 추가약정으로 그 옵션을 13%로 변경하면서 추가공사비로 5천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면, 조합원들로부터 그 돈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13%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그 중 5천만원만 주식회사□□(뒤에“△△”로 변경)에 지급하고 나머지 178,415,171원을 횡령하고,
(4) 1997. 1. 7.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청구외 오○환과 위 재건축아파트 7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 7. 경 위 오○환의 요청에의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약하였으면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양계약금 1,200만원을 위조합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마음대로 위 방○탁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청구외 임○호·방○철·김○인·김○옥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양계약금 합계 2,8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8.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2. 1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외 14(청구인들 명단은 별지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9년 형제291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0.경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에 청구외 방○탁(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방○탁은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 있는 신정동 ○○연립 재건축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자인데, 
  위 방○탁은, 
  (1) 1996. 12. 3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은행 오목출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 총무인 청구외 양○선 명의로 개설한 위 조합통장에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입금한 돈 중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수 차례에 걸쳐 합계 금 19,302,744원을 횡령하고, 
  (2) 1998. 6. 15. 경부터 1998. 9. 4. 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잔금 및 이주비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자가○○○○○○○○, 액면 금 1,251,000,000원의 약속어음에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연대보증하고, 동인들이 위 통장구좌로 입금한 돈 372,325,63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3) 일시 장소 불상, 위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상의 옵션 9%에 대한 추가약정으로 그 옵션을 13%로 변경하면서 추가공사비로 5천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면, 조합원들로부터 그 돈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13%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그 중 5천만원만 주식회사 □□(뒤에 "△△"로 변경)에 지급하고 나머지 178,415,171원을 횡령하고,
  (4) 1997. 1. 7.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청구외 오○환과 위 재건축아파트 7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 7. 경 위 오○환의 요청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약하였으면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양계약금 1,200만원을 위 조합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마음대로 위 방○탁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청구외 임○호&#183;방○철&#183;김○인&#183;김○옥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양계약금 합계 2,8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8.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2. 1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