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0년 형제 15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14. 청구외(피고소인) 하○환, 조○제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배임죄로 경남 남해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하○환은○○은행 창원지점장직에, 같은 조○제는 주거지에서 법무사로각 종사하는 자인바,
(1) 1997. 11. 19. 11:00경 경남 남해군 설천면○○리산 185의 2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관광농원에 중고자동차 수출회사인 주식회사○○통상을 운영하였던 류○길이○○은행 창원지점 직원인 이○희와 함께 와서 청구인 소유 위 같은 지번 임야를 비롯한 9필지, 논 11필지 등 토지 97,000평 상당과 그 지상 건물 2동 등 시가23,000,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수출에 필요한 보관용 참고서류로 사용할 근저당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해 주면서“이 후근저당을 설정하려면 감정평가를 하고 청구인의 사전 승낙하에 이를 하기로”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설정권자인○○은행의 창원지점장 피고소인 하○환과 위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업무를 대행하였던 피고소인 조○제는 행사할 목적으로, 등기필증이 멸실되었을 경우 사용하는‘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마음대로 무인을 찍어 확인서면 1통을 위조한 다음 같은 해 12. 23.경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그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에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 내용을 부실기재하게 하고 즉시 이를 등기소내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고,
(2) 피고소인 조○제는, 1997. 12. 23.경 전항과 같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근저당설정등기를 위 은행으로부터 의뢰받았으면 법무사로서 확인서면 등 근저당설정서류는 법무사가 직접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우무인을 찍게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이 청구인의 것으로 확신하고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케 하고 채권자인 주식회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개시되게 하는 등 청구인에게 약 23,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5.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일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   상   원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0년 형제 15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14. 청구외(피고소인) 하○환, 조○제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배임죄로 경남 남해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하○환은 ○○은행 창원지점장직에, 같은 조○제는 주거지에서 법무사로 각 종사하는 자인바,
(1) 1997. 11. 19. 11:00경 경남 남해군 설천면 ○○리 산 185의 2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에 중고자동차 수출회사인 주식회사 ○○통상을 운영하였던 류○길이 ○○은행 창원지점 직원인 이○희와 함께 와서 청구인 소유 위 같은 지번 임야를 비롯한 9필지, 논 11필지 등 토지 97,000평 상당과 그 지상 건물 2동 등 시가 23,000,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수출에 필요한 보관용 참고서류로 사용할 근저당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해 주면서 "이 후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감정평가를 하고 청구인의 사전 승낙하에 이를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설정권자인 ○○은행의 창원지점장 피고소인 하○환과 위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업무를 대행하였던 피고소인 조○제는 행사할 목적으로, 등기필증이 멸실되었을 경우 사용하는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마음대로 무인을 찍어 확인서면 1통을 위조한 다음 같은 해 12. 23.경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그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에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 내용을 부실기재하게 하고 즉시 이를 등기소내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고,
(2) 피고소인 조○제는, 1997. 12. 23.경 전항과 같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위 은행으로부터 의뢰받았으면 법무사로서 확인서면 등 근저당설정서류는 법무사가 직접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우무인을 찍게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이 청구인의 것으로 확신하고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케 하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개시되게 하는 등 청구인에게 약 23,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5.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