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329·390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27. 인천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숙, 전○남을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숙은 시흥시 월곳 소재“○○횟집”을 모친과 같이 운영하는 자이고,같은 전○남은 위 휫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인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청구인을모해위증할 것을 공모하여,
(1) 피고소인 김○숙은 1998. 4. 15. 인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고단711호, 98고단1395호(병합) 피고인 김○환(청구인)의 사기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해 11. 7. 인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노2185호 피고인 김○환(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억에 반하는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 피고소인 전○남은 1998. 5. 27. 인천지방법언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고단711호, 98고단1395(병합) 피고인 김○환(청구인)의 사기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해 11. 7. 인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노2185호 피고인 김○환(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환 
                대리인 변 호 사  천  상  현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329&#183;390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27. 인천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숙, 전○남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숙은 시흥시 월곳 소재 "○○ 횟집"을 모친과 같이 운영하는 자이고, 같은 전○남은 위 휫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인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청구인을 모해위증할 것을 공모하여, 
(1) 피고소인 김○숙은 1998. 4. 15. 인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고단711호, 98고단1395호(병합) 피고인 김○환(청구인)의 사기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해 11. 7. 인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노2185호 피고인 김○환(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 피고소인 전○남은 1998. 5. 27. 인천지방법언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고단711호, 98고단1395(병합) 피고인 김○환(청구인)의 사기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해 11. 7. 인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노2185호 피고인 김○환(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