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89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 김○자, 최○두를, 1999. 1. 25. 김○숙, 이○영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사기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고○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대여금청구소송을제기한 다음 고소인이 피의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작성·설정하여 준 차용금증서와 2순위 근저당권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가) 1997. 3. 26.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송○원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증서 하단에 피고소인 김○숙이 가지고 있던 필기구로‘이○영 귀하’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고소인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직원인 김○아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나)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공탁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김○아로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금증서를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달 28. 같은 동 소재 오○섭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사무원에게 전항과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같은 해 4. 22. 광주시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위 법원 97가합5338호 원고 이○영, 피고 고○곤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9. 10.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3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으나, 고소인이 상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소인 김○숙은
(가) 1997. 7. 8. 경 광주 동구 금동 소재 피고소인 운영의 구(·)시청주차장 사무실에서사건외 고○곤에게 위증을 사주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동인이 같은 달 16. 위 법원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합5338호 원고 이○영, 피고 고○곤의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이○영이 고○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기억에 반하는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고,
(나) 1998. 1. 위 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원고가 피고에게돈을 빌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고,
(3) 피고소인 김○자는
1993. 6. 14. 위 법원 경매계에서 고소인과 박○철의 공동소유였던 위 부동산이 1순위근저당권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경매처분된 후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게된 금8,444,000원을 임의로 수령한 다음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병합된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후 1999. 6. 4. 피고소인 김○자의횡령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고소사실 (3)항 피고소인김○자의 횡령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고소사실(3)항 피고소인 김길자의 횡령죄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자에 대한 횡령죄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1998. 6.경이미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위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그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그 처분에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타당할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불기소사건에 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헌법소원심판이 수리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하면서 검사의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자는 것이나 그 본질적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처분을 한것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로서는 그것을 심판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와 같은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적법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자의 횡령죄의 점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고     ○     곤
                      
                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백형용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89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 김○자, 최○두를, 1999. 1. 25. 김○숙, 이○영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사기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고○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고소인이 피의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작성‧설정하여 준 차용금증서와 2순위 근저당권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가) 1997. 3. 26.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송○원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증서 하단에 피고소인 김○숙이 가지고 있던 필기구로 ‘이○영 귀하’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고소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직원인 김○아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나)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공탁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김○아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금증서를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달 28. 같은 동 소재 오○섭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사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같은 해 4. 22. 광주시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위 법원 97가합5338호 원고 이○영, 피고 고○곤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9. 10.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3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으나, 고소인이 상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소인 김○숙은 
(가) 1997. 7. 8. 경 광주 동구 금동 소재 피고소인 운영의 구(旧)시청주차장 사무실에서 사건외 고○곤에게 위증을 사주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동인이 같은 달 16. 위 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합5338호 원고 이○영, 피고 고○곤의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영이 고○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고, 
(나) 1998. 1. 위 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고, 
(3) 피고소인 김○자는 
1993. 6. 14. 위 법원 경매계에서 고소인과 박○철의 공동소유였던 위 부동산이 1순위 근저당권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경매처분된 후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게된 금8,444,000원을 임의로 수령한 다음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병합된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후 1999. 6. 4. 피고소인 김○자의 횡령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고소사실 (3)항 피고소인 김○자의 횡령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고소사실(3)항 피고소인 김길자의 횡령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자에 대한 횡령죄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1998. 6.경 이미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그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불기소사건에 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헌법소원심판이 수리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하면서 검사의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자는 것이나 그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처분을 한 것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로서는 그것을 심판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와 같은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적법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자의 횡령죄의 점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