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형제781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9. 노량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철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5. 1. 이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회관에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으로서 동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1997. 4. 초순 경 위 상이군경회 사무실에서 동회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그일부인 금 500만원을 자신의 회장 재선을 위해 동회 부산지부장 정○기에게 송금하고, 1997. 4. 16. 동회의 회장 등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동회 부산지부 대의원 10명에게 금 300만원을 귀향여비조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4. 21.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2000년형제7819호)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1997. 4. 16. 서울에서 임원선출에관한 총회를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부산지부장 정○기 등 대의원 10명에게 지출결의를 거쳐 금 300만원을 귀향여비조로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협회비를 유용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청구인의 진술은 추측진술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어,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항고및 재항고를 기각당하자, 2000. 12. 14.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진술만을 편파적으로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7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   진   곤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형제78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9. 노량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철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5. 1. 이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회관에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으로서 동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1997. 4. 초순 경 위 상이군경회 사무실에서 동회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그 일부인 금 500만원을 자신의 회장 재선을 위해 동회 부산지부장 정○기에게 송금하고, 1997. 4. 16. 동회의 회장 등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동회 부산지부 대의원 10명에게 금 300만원을 귀향여비조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4. 21.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형제7819호)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1997. 4. 16. 서울에서 임원선출에 관한 총회를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부산지부장 정○기 등 대의원 10명에게 지출결의를 거쳐 금 300만원을 귀향여비조로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협회비를 유용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청구인의 진술은 추측진술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어,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기각당하자, 2000. 12. 14.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진술만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