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27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2. 및 7. 30. 청구외 박○조, 박○원, 홍○철(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조, 박○원, 홍○철은 각○○증권주식회사 양재지점 직원으로 근무했던자들인바, 증권회사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박○조는 청구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가) 1996. 3. 5. 10:43 경 서울 서초구 도곡동 소재 위○○증권주식회사 양재지점에서청구인의 예탁금으로 한국전자주식회사 주식 450주를 주당 금26,9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4. 25. 경 동 주식을 주당 금27,600원에 매도하고,
(나) 1996. 4. 25. 14:50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 소유의 금강화섬주식회사 주식 320주를주당 금9,100원에 매도하고,
(다) 1996. 4. 30. 09:44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주식320주를 주당 금16,600원에 매수하고,
(라) 1996. 5. 14. 12:49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대륭정밀주식회사 주식900주를 주당 금47,500원에 매수하고,
(마) 1996. 8. 22. 09:21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엘지전자주식회사 주식1000주를 주당 금16,000원에 매수하고,
(바) 1996. 10. 23. 09:01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한국티타늄주식회사 주식 140주를 주당 금15,600원에 매수하고,
(사) 같은 날 09:40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두산음료주식회사 주식 200주를 주당 금44,900원에 매수하고,
(아) 1996. 10. 25. 08:55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기산주식회사 주식 1500주를 주당 금9,800원에 매수하고,
(자) 1996. 11. 2. 09:48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태흥피혁주식회사 주식580주를 주당 금13,700원에 매수하고,
(차) 1997. 5. 21. 11:25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두산건설주식회사 주식500주를 주당 금7,900원에 매수하고,
(카) 1997. 5. 29. 09:40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주식750주를 주당 금12,400원에 매수하고,
(타) 1997. 6. 21. 11:10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벽산건설주식회사 주식2000주를 주당 금9,000원에 매수하고,
(파) 1997. 6. 26. 13:04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신화주식회사 주식 400주를 주당 금29,000원에 매수하고,
(2) 피고소인 홍○철은 청구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가) 1997. 7. 3. 09:42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 소유의 엘지증권주식회사 주식 500주를주당 금13,000원에 매도하고,
(나) 1997. 7. 21. 09:29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 소유의 기아차주식회사 주식 400주를주당 금12,400원에 매도하고,
(다) 1997. 8. 4. 09:25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 소유의 기아차주식회사 주식 400주를 주당 금15,900원에 매도하고,
(라) 1997. 8. 7. 시간미상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화천기계주식회사 주식150주를 주당 금21,300원에 매수하고,
(마) 같은 날 시간미상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태일정밀주식회사 주식500주를 주당 금10,000원에 매수하고,
(3) 피고소인 박○원은
(가) 1997. 9. 25. 09:49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모나리자주식회사 주식700주를 주당 금8,600원에 매수하고,
(나) 1997. 11. 6. 09:29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삼애실업주식회사 주식1000주를 주당 금11,300원에 매수하고,
(다) 1997. 11. 13. 09:56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고려종금주식회사 주식2300주를 주당 금5,31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6. 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13.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7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태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27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2. 및 7. 30. 청구외 박○조, 박○원, 홍○철(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조, 박○원, 홍○철은 각 ○○증권주식회사 양재지점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들인바, 증권회사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박○조는 청구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가) 1996. 3. 5. 10:43 경 서울 서초구 도곡동 소재 위 ○○증권주식회사 양재지점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한국전자주식회사 주식 450주를 주당 금26,9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4. 25. 경 동 주식을 주당 금27,600원에 매도하고,
  (나) 1996. 4. 25. 14:50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 소유의 금강화섬주식회사 주식 320주를 주당 금9,100원에 매도하고,
  (다) 1996. 4. 30. 09:44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주식 320주를 주당 금16,600원에 매수하고,
  (라) 1996. 5. 14. 12:49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대륭정밀주식회사 주식 900주를 주당 금47,500원에 매수하고,
  (마) 1996. 8. 22. 09:21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엘지전자주식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금16,000원에 매수하고,
  (바) 1996. 10. 23. 09:01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한국티타늄주식회사 주식 140주를 주당 금15,600원에 매수하고,
  (사) 같은 날 09:40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두산음료주식회사 주식 200주를 주당 금44,900원에 매수하고,
  (아) 1996. 10. 25. 08:55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기산주식회사 주식 1500주를 주당 금9,800원에 매수하고,
  (자) 1996. 11. 2. 09:48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태흥피혁주식회사 주식 580주를 주당 금13,700원에 매수하고,
  (차) 1997. 5. 21. 11:25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두산건설주식회사 주식 500주를 주당 금7,900원에 매수하고,
  (카) 1997. 5. 29. 09:40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주식 750주를 주당 금12,400원에 매수하고,
  (타) 1997. 6. 21. 11:10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벽산건설주식회사 주식 2000주를 주당 금9,000원에 매수하고,
  (파) 1997. 6. 26. 13:04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신화주식회사 주식 400주를 주당 금29,000원에 매수하고,
  (2) 피고소인 홍○철은 청구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가) 1997. 7. 3. 09:42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 소유의 엘지증권주식회사 주식 500주를 주당 금13,000원에 매도하고,
  (나) 1997. 7. 21. 09:29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 소유의 기아차주식회사 주식 400주를 주당 금12,400원에 매도하고,
  (다) 1997. 8. 4. 09:25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 소유의 기아차주식회사 주식 400주를 주당 금15,900원에 매도하고,
  (라) 1997. 8. 7. 시간미상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화천기계주식회사 주식 150주를 주당 금21,300원에 매수하고,
  (마) 같은 날 시간미상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태일정밀주식회사 주식 500주를 주당 금10,000원에 매수하고,
  (3) 피고소인 박○원은
  (가) 1997. 9. 25. 09:49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모나리자주식회사 주식 700주를 주당 금8,600원에 매수하고,
  (나) 1997. 11. 6. 09:29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삼애실업주식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금11,300원에 매수하고,
  (다) 1997. 11. 13. 09:56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의 예탁금으로 고려종금주식회사 주식 2300주를 주당 금5,31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6. 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