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1999. 4. 30. 청구외 유○자(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죄로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2. 1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0. 1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그러나 기록을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천   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4. 30. 청구외 유○자(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2. 1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0. 1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나 기록을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