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527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2.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8.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2000.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견질로 발행하여 준 피고소인명의의당좌수표6장 액면합계금 4억 7,000만원 및 약속어음 7장 액면합계금 244,000,000원이부도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수표와 어음들을 회수하더라도 이에 갈음하여 주식회사○○명의의 새로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1995. 1.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청구인의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위 수표등을 돌려주면 이에 갈음하여 위 주식회사○○발행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13장 액면합계금 7억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현 
                       
                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김승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527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2.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8.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견질로 발행하여 준 피고소인명의의 당좌수표6장 액면합계금 4억 7,000만원 및 약속어음 7장 액면합계금 244,000,000원이 부도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수표와 어음들을 회수하더라도 이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새로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1995. 1.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위 수표등을 돌려주면 이에 갈음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13장 액면합계금 7억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