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57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2.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소인 홍○자, 이○수, 정○화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홍○자는○○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이○수는 이사, 같은 정○화는감사인 바,
1993. 3. 말경 청구인이 위○○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이○재와 사이에 위회사가 의정부시○○동 125의4 및 125의 5 지상에 신축할 예정인 상가건물 중 1층23호, 24호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2억 9,300만원 전액을완납하였음에도, 새로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각 선임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위 점포 2개에 대한 수분양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청구인이 1997. 2. 5. 위 회사를 상대로 당시 신축중이던 위상가건물 중 점포 2개에 대한 점포수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위 점포 2개에 대하여 수분양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12.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1998. 6. 11. 확정되었으므로, 위 회사는 청구인에게 위 점포 2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모하여,
1999. 6. 26.경 주식회사○○신탁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탁회사앞으로 위 상가건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위 신탁회사가위 23호, 24호 점포를 타인에게 분양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기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57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2.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소인 홍○자, 이○수, 정○화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홍○자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이○수는 이사, 같은 정○화는 감사인 바, 
1993. 3. 말경 청구인이 위 ○○ 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이○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의정부시 ○○동 125의4 및 125의 5 지상에 신축할 예정인 상가건물 중 1층 23호, 24호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2억 9,300만원 전액을 완납하였음에도, 새로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각 선임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위 점포 2개에 대한 수분양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청구인이 1997. 2. 5. 위 회사를 상대로 당시 신축중이던 위 상가건물 중 점포 2개에 대한 점포수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위 점포 2개에 대하여 수분양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12.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1998. 6. 11. 확정되었으므로, 위 회사는 청구인에게 위 점포 2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모하여, 
 1999. 6. 26.경 주식회사 ○○신탁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탁회사 앞으로 위 상가건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위 신탁회사가 위 23호, 24호 점포를 타인에게 분양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