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999년 형제20461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8. 8. 21.부천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임○남 외 5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남은 청구인의 전처, 같은 우○미, 같은 이○해는 위 임○남이 경영하던모터펌프 제조업체인‘○○’의 직원들, 같은 김○희는 위 임○남이 경영하는‘□□’음식점의 종업원, 같은 임○기는 위 임○남의 사촌오빠, 같은 배○후는 위 임○기의 처 등인바, 위 임○남은 청구인과 1984. 11. 9. 협의이혼후 그때부터 1991. 2.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서 위‘○○’를 운영하고, 다시 1994. 봄부터 1998. 12. 말경까지 같은 곳에서 위‘□□’를 경영하던 중, 청구인과 사이에 1996. 1.경부터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따른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상태에서,
(1) 피고소인 임○남은
1996. 1. 3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1991. 11. 18.경 청구인에게 금20,000,000원을 교부한 일이 없음에도 동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청구인은 1991. 11. 18.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소재 임○남의 주거지에 찾아와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금20,000,000원을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임○남, 같은 임○기, 같은 배○후는 공동하여
1996. 3. 6.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원실 앞에서 청구인이위 임○남을 상대로 금250,000,000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재판진행을 하는 데화가 나 청구인에게 달려들어 동인을 마구 때려 동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고,
(3) 피고소인 임○남, 같은 우○미, 같은 이○해, 같은 김○희는 청구인이 위 (1)항과같은 임○남의 고소에 따라 소추되어 위 부천지원 96고단1026, 96고단86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으로 공판계속중,
(가) 피고소인 임○남은
1996. 9. 20. 위 부천지원 형사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과 1984. 11. 9.경 위장으로 협의이혼하였으나그 후에도 부부간계를 지속하였고, 위 금2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과 이혼후에 부부관계를 지속한 일이 없고, 또한 1991. 11. 18.경 청구인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금20,000,0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위증하고,
(나) 피고소인 우○미는
1996. 11. 8. 위 형사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 임○남과 부부지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임○남과 부부가 아니고 같이 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피고소인 이○해는
1996. 10. 25. 위 형사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 임○남과 부부지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임○남과 부부가 아니고 같이 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피고소인 김○희는
1996. 10. 11. 위 형사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 임○남과 부부지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임○남과 부부가 아니고 같이 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성     ○     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999년 형제20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8. 8. 21. 부천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임○남 외 5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남은 청구인의 전처, 같은 우○미, 같은 이○해는 위 임○남이 경영하던 모터펌프 제조업체인 ‘○○’의 직원들, 같은 김○희는 위 임○남이 경영하는 ‘□□’ 음식점의 종업원, 같은 임○기는 위 임○남의 사촌오빠, 같은 배○후는 위 임○기의 처 등인바, 위 임○남은 청구인과 1984. 11. 9. 협의이혼후 그때부터 1991. 2.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서 위 ‘○○’를 운영하고, 다시 1994. 봄부터 1998. 12. 말경까지 같은 곳에서 위 ‘□□’를 경영하던 중, 청구인과 사이에 1996. 1.경부터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상태에서,
(1) 피고소인 임○남은
1996. 1. 3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1991. 11. 18.경 청구인에게 금20,000,000원을 교부한 일이 없음에도 동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1991. 11. 18.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소재 임○남의 주거지에 찾아와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금20,000,000원을 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임○남, 같은 임○기, 같은 배○후는 공동하여 
1996. 3. 6.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원실 앞에서 청구인이 위 임○남을 상대로 금250,000,000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재판진행을 하는 데 화가 나 청구인에게 달려들어 동인을 마구 때려 동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고, 
(3) 피고소인 임○남, 같은 우○미, 같은 이○해, 같은 김○희는 청구인이 위 (1)항과 같은 임○남의 고소에 따라 소추되어 위 부천지원 96고단1026, 96고단86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으로 공판계속중,
(가) 피고소인 임○남은
1996. 9. 20. 위 부천지원 형사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과 1984. 11. 9.경 위장으로 협의이혼하였으나 그 후에도 부부간계를 지속하였고, 위 금2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이혼후에 부부관계를 지속한 일이 없고, 또한 1991. 11. 18.경 청구인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금20,000,0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피고소인 우○미는 
1996. 11. 8. 위 형사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 임○남과 부부지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임○남과 부부가 아니고 같이 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피고소인 이○해는 
1996. 10. 25. 위 형사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 임○남과 부부지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임○남과 부부가 아니고 같이 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피고소인 김○희는 
1996. 10. 11. 위 형사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 임○남과 부부지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임○남과 부부가 아니고 같이 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