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37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2. 25. 서울서부경찰서에 피고소인 안○룡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주)○○의 대표이사인 바, (주)□□에서는 청구인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 210평을 매입하여 동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어렵게 되어 (주)○○이 위 동업계약에 따른 (주)□□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위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청구인이 이를 추인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위 대지상에 건축물을 완공하여 분양하고 청구인과의 사이에 이익금을분배하여야 하고, 위 대지 및 건축물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1998. 9. 25.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소재○○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동의를받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의 건축과 관련하여 (주)○○에서 부담하고 있던 제3자에대한 채무 금6억원 상당을 (주)△△이 면책적으로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위 대지 및미완성건축물을 (주)△△에 매도하고, 같은 날 (주)△△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기 
                 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 변호사    김 응 문, 안 한 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37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2. 25. 서울서부경찰서에 피고소인 안○룡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주)○○의 대표이사인 바, (주)□□에서는 청구인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 210평을 매입하여 동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 (주)○○이 위 동업계약에 따른 (주)□□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청구인이 이를 추인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위 대지상에 건축물을 완공하여 분양하고 청구인과의 사이에 이익금을 분배하여야 하고, 위 대지 및 건축물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1998. 9. 25.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의 건축과 관련하여 (주)○○에서 부담하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무 금6억원 상당을 (주)△△이 면책적으로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위 대지 및 미완성건축물을 (주)△△에 매도하고, 같은 날 (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