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형제427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4. 강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수를 사기,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1997.부터 2000.경까지 동거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에게맡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청구인에게는 혜택이 없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문서위조, 사기, 혼인빙자간음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8.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재   승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형제427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4. 강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수를 사기,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1997.부터 2000.경까지 동거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맡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청구인에게는 혜택이 없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문서위조, 사기, 혼인빙자간음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8.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