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형제462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6. 도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훈을 업무상 횡령죄등으로 다음 2.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8.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46205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2000.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0. 4. 경부터 1997. 7. 경까지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서울 영등포구영등포동 소재 자동차 1급정비업체인○○자동차공업사의 업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대외영업 업무와 어음관리 및 현금입출금 업무 등에 관여한 자인바,
가. 1997. 5. 27. 경 거래처인○○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383만원을 수금하여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같은 해 7. 11. 경□□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1,424만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등 2차례에 걸쳐 합계 금 1807만원을 횡령하고,
나. 1996. 11. 경부터 1997. 7. 말 경까지 청구인의 승낙없이 피고소인 멋대로 청구인 명의의○○은행도 약속어음 30매와 국민은행도 약속어음 19매 등 액면금 합계705,642,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사용하고도, 그 이후 위 어음발행금액 중 금496,393,000원 상당만 결제한 채, 나머지 금액 상당의 어음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바람에, 청구인이 금 63,299,000원 상당의 어음을 대위결제하고 나머지 금 145,950,000원 상당을 결제치 못하여, 결국 부도처리되게 함으로써 금 209,2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복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윤종현, 김선수, 한택근, 표재진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형제462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6. 도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훈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다음 2.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8.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46205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0. 4. 경부터 1997. 7. 경까지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자동차 1급정비업체인 ○○자동차공업사의 업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외영업 업무와 어음관리 및 현금입출금 업무 등에 관여한 자인바, 
가. 1997. 5. 27. 경 거래처인 ○○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383만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같은 해 7. 11. 경 □□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1,424만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금 1807만원을 횡령하고,
나. 1996. 11. 경부터 1997. 7. 말 경까지 청구인의 승낙없이 피고소인 멋대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도 약속어음 30매와 국민은행도 약속어음 19매 등 액면금 합계 705,642,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사용하고도, 그 이후 위 어음발행금액 중 금 496,393,000원 상당만 결제한 채, 나머지 금액 상당의 어음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금 63,299,000원 상당의 어음을 대위결제하고 나머지 금 145,950,000원 상당을 결제치 못하여, 결국 부도처리되게 함으로써 금 209,2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3. 판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