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695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7.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희를 사기죄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건설 주식회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1995. 9. 18. 16:30경○○건설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로○○상호신용금고로부터 더이상의 대출이 어렵게 되자 채무자 강○식의 명의를 빌려 차명대출금을 교부받기로마음먹고, 연대보증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상호신용금고에서 위 금고 대출담당자 변○섭으로부터 신용부금납입계약서, 차용금증서, 위임장 등 대출신청서류 각 1장씩을 교부받아 위 대출신청서류상의 연대보증인주소란에“청주시 상당구 수동”연대보증인 란에“김○필”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김○필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위 김○필 명의의 대출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금고 대출담당자 변○섭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변○섭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억5천만을○○건설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필 
                대리인 변 호 사  김  재  경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695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7.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 ○○건설 주식회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1995. 9. 18. 16:30경 ○○건설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렵게 되자 채무자 강○식의 명의를 빌려 차명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연대보증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상호신용금고에서 위 금고 대출담당자 변○섭으로부터 신용부금납입계약서, 차용금증서, 위임장 등 대출신청서류 각 1장씩을 교부받아 위 대출신청서류상의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수동" 연대보증인 란에 "김○필"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김○필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필 명의의 대출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금고 대출담당자 변○섭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변○섭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억5천만을 ○○건설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