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9년 형제19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2. 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을 독직폭행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아산경찰서 형사계에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인바,
1998. 11. 16.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온천동 소재 위 경찰서 형사계 숙직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긴급체포된 청구인이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양쪽 눈에 청테이프를 붙인 후 위 형사계 숙직실 방안으로 데리고 가 동인의 몸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폭력을 사주한 사실이있다고 말만 하면 때리지 않겠다”고 자백을 강요하며 경찰곤봉을 사용하여 동인의양쪽 발바닥을 약 50여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동인의 입과 얼굴을 베개로 덮어 비명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발로 동인의 얼굴 부위 등을 마구 짓밟는 등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1. 30.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   규   한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9년 형제19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2. 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을 독직폭행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아산경찰서 형사계에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인바, 
1998. 11. 16.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온천동 소재 위 경찰서 형사계 숙직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긴급체포된 청구인이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양쪽 눈에 청테이프를 붙인 후 위 형사계 숙직실 방안으로 데리고 가 동인의 몸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폭력을 사주한 사실이 있다고 말만 하면 때리지 않겠다"고 자백을 강요하며 경찰곤봉을 사용하여 동인의 양쪽 발바닥을 약 50여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동인의 입과 얼굴을 베개로 덮어 비명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발로 동인의 얼굴 부위 등을 마구 짓밟는 등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1.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