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00년 형제882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0. 2. 23.영덕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득, 같은 박○의를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득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박○의는 다방 종업원인 자로서,1997. 10. 15. 청구인이 조직한 30계좌 짜리 낙찰계(계주인 청구인은 1번 낙찰자로서3,000만원을 낙찰받아 계가 끝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을 불입하고, 2번 이후에는 이자를 가장 많이 적어내는 계원이 낙찰을 받고 그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 계가 끝날때까지 불입원금 100만원에 낙찰시 적어낸 이자를 합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월 불입할것처럼 속여 각 2계좌에 가입한 후,
(1) 피고소인 유○득은
2계좌 중 1계좌에 대하여 1998. 1. 15.까지 4회분 400만원을 불입하고 같은 날 4번으로 낙찰받아 계금 3,230만원을 수령한 후 그 다음달부터 1998. 4. 15.까지 3회분678만원(불입원금 100만원과 낙찰시 적어낸 이자 126만원을 합한 226만원×3)을 더불입하여 7회째까지 합계 1,078만원을 불입한 다음 그 후로는 불입하지 않아 위 수령한 계금에서 불입금을 공제한 2,152만원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박○의는
2계좌 중 1계좌에 대하여 1997. 12. 15.까지 3회분 300만원을 불입하고 같은 날 3번으로 낙찰받아 계금 3,090만원을 수령한 후 그 다음달부터 1998. 4. 15.까지 4회분960만원(불입원금 100만원과 낙찰시 적어낸 이자 140만원을 합한 240만원×4)을 더불입하여 7회째까지 합계 1,260만원을 불입한 다음 그 후로는 불입하지 않고, 다른 1계좌에 대하여 1998. 4. 15.까지 7회분 700만원을 불입하고 같은 날 7번으로 낙찰받아계금 2,750만원을 수령한 후 더 이상 불입하지 않음으로써, 위 수령한 계금 합계5,840만원(3,090만원＋2,750만원)에서 불입금 합계 1,960만원(1,260만원＋700만원)을 공제한 3,88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1.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해 
                       
                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봉   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00년 형제8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0. 2. 23. 영덕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득, 같은 박○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득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박○의는 다방 종업원인 자로서, 1997. 10. 15. 청구인이 조직한 30계좌 짜리 낙찰계(계주인 청구인은 1번 낙찰자로서 3,000만원을 낙찰받아 계가 끝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을 불입하고, 2번 이후에는 이자를 가장 많이 적어내는 계원이 낙찰을 받고 그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 계가 끝날 때까지 불입원금 100만원에 낙찰시 적어낸 이자를 합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월 불입할 것처럼 속여 각 2계좌에 가입한 후,
(1) 피고소인 유○득은
2계좌 중 1계좌에 대하여 1998. 1. 15.까지 4회분 400만원을 불입하고 같은 날 4번으로 낙찰받아 계금 3,230만원을 수령한 후 그 다음달부터 1998. 4. 15.까지 3회분 678만원(불입원금 100만원과 낙찰시 적어낸 이자 126만원을 합한 226만원×3)을 더 불입하여 7회째까지 합계 1,078만원을 불입한 다음 그 후로는 불입하지 않아 위 수령한 계금에서 불입금을 공제한 2,152만원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박○의는
2계좌 중 1계좌에 대하여 1997. 12. 15.까지 3회분 300만원을 불입하고 같은 날 3번으로 낙찰받아 계금 3,090만원을 수령한 후 그 다음달부터 1998. 4. 15.까지 4회분 960만원(불입원금 100만원과 낙찰시 적어낸 이자 140만원을 합한 240만원×4)을 더 불입하여 7회째까지 합계 1,260만원을 불입한 다음 그 후로는 불입하지 않고, 다른 1계좌에 대하여 1998. 4. 15.까지 7회분 700만원을 불입하고 같은 날 7번으로 낙찰받아 계금 2,750만원을 수령한 후 더 이상 불입하지 않음으로써, 위 수령한 계금 합계 5,840만원(3,090만원＋2,750만원)에서 불입금 합계 1,960만원(1,260만원＋700만원)을 공제한 3,88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1.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