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981, 141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 및 3. 20. 청구외 정○기, 백○수(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기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같은 백○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위 정○기검사실 참여주사보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6. 11. 21.부터 같은 해 12. 6.까지 광주지방검찰청 108호 검사실에서 청구인에대한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과 피해자들의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대질조사 및 원본대조 등을 통한 사실확인절차 없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록에 증거로 편철하여 청구인에 대해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고,
(나) 같은 해 11. 20. 20:00 경 전항과 같은 곳에서 청구외 홍○영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인신구속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없이 파견경찰관인 최○철 경장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청구인을 체포하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체포하고,
(2) 피고소인 백○수는,
같은 해 11. 21. 경 위 108호 검사실에서 위 정○기 검사가 해외출장을 갔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김○원 검사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면 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5. 30. 피고소인들에 대한 직무유기죄에관하여는 공소권없음, 피고소인들에 대한 직권남용체포죄 및 피고소인 백○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1.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3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3.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에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 피의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연   철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981, 141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 및 3. 20. 청구외 정○기, 백○수(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기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같은 백○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위 정○기검사실 참여주사보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6. 11. 21.부터 같은 해 12. 6.까지 광주지방검찰청 108호 검사실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과 피해자들의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질조사 및 원본대조 등을 통한 사실확인절차 없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록에 증거로 편철하여 청구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고,
  (나) 같은 해 11. 20. 20:00 경 전항과 같은 곳에서 청구외 홍○영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인신구속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파견경찰관인 최○철 경장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청구인을 체포하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체포하고,
  (2) 피고소인 백○수는,
  같은 해 11. 21. 경 위 108호 검사실에서 위 정○기 검사가 해외출장을 갔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김○원 검사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면 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5. 30. 피고소인들에 대한 직무유기죄에 관하여는 공소권없음, 피고소인들에 대한 직권남용체포죄 및 피고소인 백○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1.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3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3.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 피의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2001.    5.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