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1999. 1. 20. 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0878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소인 장○찬, 동 선○자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1998년 형제308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을 1996. 11. 7. 사기죄로 아래 2.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2. 26. 범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청구인은 재기수사한 후 1999. 1. 20. 다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각하되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부부인바, 공모하여
1. 1994. 11. 29. 장소불상지에서 실은 경기 김포시 고촌면 소재 임야 19,650평(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서도 위 임야를 청구인에게 아파트건축부지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임야매매계약금조로 금3억원을 송금받는 등 1996. 7. 1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금5억500만원을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5. 4.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2동 소재 청구인경영의○○(주)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주) 정○수회장을 통하여□□(주)소유의 부산 서구 구평동소재 임야를싼 값에 임대받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교제비조로금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요지
피고소인들은 위 돈을 임야매매대금 및 교제비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금으로 송금받았는데 주식투자손실로 인하여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피고소인들의 증권회사계좌부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주식투자에서 거액을 손해본 사실이인정되며 청구인과 증권회사직원인 청구외 최○운간의 통화내용녹취록의 기재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한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등 이들 자료가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됨에 반하여 위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이를 입증할 매매계약서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위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judgement: 가. 피고소인들 변명의 신빙성여부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1994. 11. 29.경 주식투자금조로 금3억원을 교부받고,1995. 4.경 금3,000만원, 1996. 6. 13.과 같은해 7. 11. 2차례에 걸쳐 합계 금1억500만원을 신용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의 담보부족금조로 받았으며 1996. 2. 9. 청구인이 송금한 금1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우선 피고소인들은 위 금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나 참고인 오○홍에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489정), 참고인 김○환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476정)에의하면 위 금원을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박○철명의의 차명계좌를통하여○○통산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소인들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 피청구인도 피고소인들의 변명을 배척하고 피고소인들이 위 금1억원을 받은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한편 그 명목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를 주식투자금 내지는 담보부족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피고소인들이 변명하지도 아니하는 내용을 피청구인이 임의로 추측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1994. 11. 29. 청구인으로부터 금3억원을 주식투자금으로 받았고1995. 4. 초순경부터 1996. 7. 1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금1억3,500만원을 신용주식투자로 인한 담보부족금으로 받았다고 변명하면서도 청구인과 주식투자에 대하여 한번도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피고소인 선○자는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청구인과 정산하였다고 변명하였다가 피청구인이 그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자 정산한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하나 신용주식투자로 인한 담보부족분이 발생하였다면 투자원금이 거의 손실되었다는 것인데 그 손실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없이 피고소인들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담보부족분을 계속적으로 송금하였다는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소인들이 이처럼 상식에 반하는 변명을 한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돈을 송금한 무렵 피고소인들의 어느 구좌에서 얼마의 담보부족분이 발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피고소인들의 변명의 진위를 가려야함에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피고소인들이 증권투자에서 손실을 보았다는 개괄적인사실만으로 피고소인들의 변명을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소인들 변명에 부합되는 자료로 거시된 증거에 대한 검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증권회사계좌를 통하여 돈을 피고소인들에게 송금하였고 증권투자에서 피고소인들이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을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되는 자료로 들고 있으나 피고소인들은 증권회사객장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할 정도로 속칭큰손으로 행세하여 오는 자들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피고소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일뿐 피고소인들의 변명을 입증하여 줄 의미 있는 자료로 보기는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증권회사 직원 최○운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수사기록 386정)에 기재된 청구인의 대화내용이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통하여 증권투자를 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피고소인들의 변명을 인정하는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는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최○운에게피고소인들의 주식투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중에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오히려 그 중 일부(수사기록 401정)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일부 종목에서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다른 종목에서 많은 이득을 보아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인데 만일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고 담보부족금까지 납입하였다면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위녹취록의 기재는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부합되는 자료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5억3,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면서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위 금원이 매매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장○순으로부터 피고소인들을 서울증권가의 큰손으로서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실제 피고소인들은 증권회사에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부지를 구입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아파트건축사업을 하게 하여 주겠다며 여수, 부산 등지로 청구인을 데리고다니면서 아파트부지를 물색하러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적당한 아파트부지가 물색되지 않으면 피고소인들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금40억원에 매수하여 두었는데 현재 그 전소유자인○○윤씨 문중원 일부와 다툼이 있으나 이를 곧 해결하고 그 임야에 아파트를 건축하게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굳게 믿고 있던 중 피고소인 선○자가 금3억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금액을 위 부동산에 대한계약금으로 하자고 하여 위 돈들을 송금하여 주게 된 것이라고 그 과정을 자세히 진술(수사기록 255정 진술서)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돈을 송금하고 2개월여후 위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수사기록 102정)를 발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위 장○순을 소환조사하여 동인이 피고소인들을 청구인에게 소개시켜준내용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청구인진술의 신빙성을 가렸어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자료에 대한 판단 누락 및 수사미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자료가 산재되어 있다. 즉 청구인은 피고소인 선○자에게 위 임야에 건축할 아파트건축서류를 동인이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증권회사직원인 최○운은“건축관계서류를 팩스로 받아 선○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때 선○자는 김포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375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1996. 7. 11.경까지 피고소인 선○자의 요구대로 계속 돈을 송금하던 청구인이 불과 며칠후인 7. 중순경부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소인들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 선○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매매대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던 중 1996. 7. 10.자○○건설이라는 신문에 청구건설이 위 임야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7. 중순경 청구외 조연호로부터 듣고 위 선○자로부터 사기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신문(수사기록 50정)의 기재 및 위 조○호의 진술(수사기록 343정)도 이에부합하여 청구인의 위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소인 선○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어떤 형태로든 거래관계를 맺었을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을 개연성이 있음(청구인은 피고소인 선○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고○○윤씨 종중총무인 윤○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장○순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에 반하여 위 선○자는 위 부동산은 알지도 못하고 청구인의 현지답사요청에 따라 한번 가서 본 일이 있을 뿐 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마땅히○○윤씨 종중의 재산관리인이나 위 윤○부를 조사하여 위 선○자가○○윤씨종중과 어떤 거래관계에 있었는지도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마. 피고소인 장○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는 청구인과 피고소인 선○자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선○자의 남편인 장○찬은 모르는 일이라고 동인이 변명하고 동인의 처인 위 선○자의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장○찬과함께 위 부동산을 살펴보러 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 최○운의 진술(수사기록 377정), 참고인 이○문의 진술(수사기록 493정)에 의하면 위 장○찬이 청구인이 송금한 돈 중 금5,000만원을 수령하여 간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반환을 약속하는 확인서(수사기록 10정)을 작성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 동인의 변명과 그의 처인 선○자의 진술이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 함은 수사미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여러 점을 수사한후 동인의 혐의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인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소인 장○찬, 동 선○자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8년 형제308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을 1996. 11. 7. 사기죄로 아래 2.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2. 26. 범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청구인은 재기수사한 후 1999. 1. 20. 다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각하되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부부인바, 공모하여
  1. 1994. 11. 29. 장소불상지에서 실은 경기 김포시 고촌면 소재 임야 19,65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서도 위 임야를 청구인에게 아파트건축부지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임야매매계약금조로 금3억원을 송금받는 등 1996. 7. 1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금5억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5. 4.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2동 소재 청구인경영의 ○○(주)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주) 정○수회장을 통하여 □□(주)소유의 부산 서구 구평동소재 임야를 싼 값에 임대받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교제비조로 금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요지
  피고소인들은 위 돈을 임야매매대금 및 교제비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금으로 송금받았는데 주식투자손실로 인하여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피고소인들의 증권회사계좌부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주식투자에서 거액을 손해본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과 증권회사직원인 청구외 최○운간의 통화내용녹취록의 기재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한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등 이들 자료가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됨에 반하여 위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이를 입증할 매매계약서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위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4. 판단
  가. 피고소인들 변명의 신빙성여부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1994. 11. 29.경 주식투자금조로 금3억원을 교부받고, 1995. 4.경 금3,000만원, 1996. 6. 13.과 같은해 7. 11. 2차례에 걸쳐 합계 금1억500만원을 신용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의 담보부족금조로 받았으며 1996. 2. 9. 청구인이 송금한 금1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우선 피고소인들은 위 금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나 참고인 오○홍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489정), 참고인 김○환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476정)에 의하면 위 금원을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박○철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통산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소인들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 피청구인도 피고소인들의 변명을 배척하고 피고소인들이 위 금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한편 그 명목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를 주식투자금 내지는 담보부족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피고소인들이 변명하지도 아니하는 내용을 피청구인이 임의로 추측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1994. 11. 29. 청구인으로부터 금3억원을 주식투자금으로 받았고 1995. 4. 초순경부터 1996. 7. 1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금1억3,500만원을 신용주식투자로 인한 담보부족금으로 받았다고 변명하면서도 청구인과 주식투자에 대하여 한번도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피고소인 선○자는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청구인과 정산하였다고 변명하였다가 피청구인이 그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자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하나 신용주식투자로 인한 담보부족분이 발생하였다면 투자원금이 거의 손실되었다는 것인데 그 손실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없이 피고소인들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담보부족분을 계속적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소인들이 이처럼 상식에 반하는 변명을 한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돈을 송금한 무렵 피고소인들의 어느 구좌에서 얼마의 담보부족분이 발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피고소인들의 변명의 진위를 가려야 함에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피고소인들이 증권투자에서 손실을 보았다는 개괄적인 사실만으로 피고소인들의 변명을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소인들 변명에 부합되는 자료로 거시된 증거에 대한 검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증권회사계좌를 통하여 돈을 피고소인들에게 송금하였고 증권투자에서 피고소인들이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을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되는 자료로 들고 있으나 피고소인들은 증권회사객장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할 정도로 속칭 큰손으로 행세하여 오는 자들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피고소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일뿐 피고소인들의 변명을 입증하여 줄 의미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증권회사 직원 최○운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수사기록 386정)에 기재된 청구인의 대화내용이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통하여 증권투자를 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피고소인들의 변명을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는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최○운에게 피고소인들의 주식투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중에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오히려 그 중 일부(수사기록 401정)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일부 종목에서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다른 종목에서 많은 이득을 보아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인데 만일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고 담보부족금까지 납입하였다면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위 녹취록의 기재는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자료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5억3,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면서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위 금원이 매매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장○순으로부터 피고소인들을 서울증권가의 큰손으로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실제 피고소인들은 증권회사에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부지를 구입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아파트건축사업을 하게 하여 주겠다며 여수, 부산 등지로 청구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파트부지를 물색하러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적당한 아파트부지가 물색되지 않으면 피고소인들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금40억원에 매수하여 두었는데 현재 그 전소유자인 ○○윤씨 문중원 일부와 다툼이 있으나 이를 곧 해결하고 그 임야에 아파트를 건축하게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굳게 믿고 있던 중 피고소인 선○자가 금3억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금액을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으로 하자고 하여 위 돈들을 송금하여 주게 된 것이라고 그 과정을 자세히 진술(수사기록 255정 진술서)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돈을 송금하고 2개월여후 위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수사기록 102정)를 발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위 장○순을 소환조사하여 동인이 피고소인들을 청구인에게 소개시켜준 내용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청구인진술의 신빙성을 가렸어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자료에 대한 판단 누락 및 수사미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자료가 산재되어 있다. 즉 청구인은 피고소인 선○자에게 위 임야에 건축할 아파트건축서류를 동인이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증권회사직원인 최○운은 "건축관계서류를 팩스로 받아 선○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때 선○자는 김포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375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1996. 7. 11.경까지 피고소인 선○자의 요구대로 계속 돈을 송금하던 청구인이 불과 며칠후인 7. 중순경부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소인들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 선○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던 중 1996. 7. 10.자 ○○건설이라는 신문에 청구건설이 위 임야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7. 중순경 청구외 조연호로부터 듣고 위 선○자로부터 사기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신문(수사기록 50정)의 기재 및 위 조○호의 진술(수사기록 343정)도 이에 부합하여 청구인의 위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소인 선○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어떤 형태로든 거래관계를 맺었을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을 개연성이 있음(청구인은 피고소인 선○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고 ○○윤씨 종중총무인 윤○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장○순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에 반하여 위 선○자는 위 부동산은 알지도 못하고 청구인의 현지답사요청에 따라 한번 가서 본 일이 있을 뿐 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마땅히 ○○윤씨 종중의 재산관리인이나 위 윤○부를 조사하여 위 선○자가 ○○윤씨 종중과 어떤 거래관계에 있었는지도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마. 피고소인 장○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는 청구인과 피고소인 선○자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선○자의 남편인 장○찬은 모르는 일이라고 동인이 변명하고 동인의 처인 위 선○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장○찬과 함께 위 부동산을 살펴보러 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 최○운의 진술(수사기록 377정), 참고인 이○문의 진술(수사기록 493정)에 의하면 위 장○찬이 청구인이 송금한 돈 중 금5,000만원을 수령하여 간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반환을 약속하는 확인서(수사기록 10정)을 작성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 동인의 변명과 그의 처인 선○자의 진술이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 함은 수사미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여러 점을 수사한후 동인의 혐의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