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6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0.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송○모를 직무유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송○모는 제주경찰서 애월파출소 경찰관인 바,
1998. 3. 9. 23:50경 범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고소인이 북제주군 한림읍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미리 청구인에게 방문목적을 설명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현관문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나아가 범인도 아닌 청구인의 가슴에 권총을 겨누는 등으로 꼼짝을 못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7.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8. 11. 27.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1999. 2. 26. 불기소처분(제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16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일련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천     ○     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영   택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6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0.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송○모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송○모는 제주경찰서 애월파출소 경찰관인 바, 
  1998. 3. 9. 23:50경 범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고소인이 북제주군 한림읍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미리 청구인에게 방문목적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현관문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나아가 범인도 아닌 청구인의 가슴에 권총을 겨누는 등으로 꼼짝을 못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7.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8. 11. 27.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1999. 2. 26. 불기소처분(제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16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일련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