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6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 21. 청구외 이○주(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1) 1999. 11. 8.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동대문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경찰관신○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위 신○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징계처분이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청구인과 위 신○곤을 대질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채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1999. 11. 18.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정○진, 박○세를 상대로사문서부정행사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위 정○진 등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위 정○진 등을 대질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채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 1999. 12. 1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유○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위 유○재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청구인과 위 유○재 등을 대질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한 채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4) 2000. 1. 1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강남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경찰관이○만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위 이○만 등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청구인과 위 이○만 등을 대질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채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3.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1. 25.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6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 21. 청구외 이○주(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1) 1999. 11. 8.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동대문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경찰관 신○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위 신○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징계처분이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청구인과 위 신○곤을 대질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채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1999. 11. 18.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정○진, 박○세를 상대로 사문서부정행사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위 정○진 등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위 정○진 등을 대질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채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 1999. 12. 1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유○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위 유○재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청구인과 위 유○재 등을 대질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채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4) 2000. 1. 1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강남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경찰관 이○만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위 이○만 등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청구인과 위 이○만 등을 대질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채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3.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1.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