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15078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이○훈(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소속 경위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9. 12. 3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위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접수 제11989호의 고소인 박○문, 피고소인 김○선, 동 문○일, 동 오○미에 대한 폭행치상등 피의사건을 조사하던 중 고소인이 위 피고소인 3명으로부터 폭행 및 불법 감금당한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 등으로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고, 피고소인 문○일의 소환을 늦게 하여 그가 조사를 받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도록 묵인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 후 같은 해 6.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0. 11. 2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성   남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1507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이○훈(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소속 경위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9. 12. 3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위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접수 제11989호의 고소인 박○문, 피고소인 김○선, 동 문○일, 동 오○미에 대한 폭행치상등 피의사건을 조사하던 중 고소인이 위 피고소인 3명으로부터 폭행 및 불법 감금당한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 등으로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고, 피고소인 문○일의 소환을 늦게 하여 그가 조사를 받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도록 묵인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 후 같은 해 6.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1. 2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