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0년형제87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1997. 12. 경부터 거주하여 오던 마을이 속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1998. 경 무안국제공항건설사업지구로 편입되면서, 건축물보상·실농보상·이주보상 등 각종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같은 면○○리 287 전 995㎡지상에 축조된 가옥(브럭스레트조 약 18평) 1동 및 창고(같은 지상 브럭스레트조 약16평) 1동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으므로, 비록 위 287 전 995㎡가 그의 실형(實兄)인 청구외 김○식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관계로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은 받지못하더라도 그가 점유하여 온 위 지상건물들에 대한 건축물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왔는데, 정작 청구인은 그가 경작하던 농작물에 대한 실농보상을 받았을 뿐, 위건물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각 미등기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그 소유자가 위 김○식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 건축물대장에등재된 건물은 그“소재지”표시가“위○○리 286-2”, “건축허가일”은“1941. 7. 4.”,“준공검사일”은“1941. 9. 10.”, “건축주 성명”은 위“김○식”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건축주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며, 여기에 1997. 11. 27. 당시 무안군청 담당공무원인 피고소인 김○준이“건축주 주소”란에“○○리 301”이라고 보충하여기재하였고, 2000. 5. 9.에는 위 김○준의 후임자인 피고소인 윤○중이 위“소재지”의표시 중 지번을“같은 리 287”로 정정하고,“건축허가일”및“준공검사일”의 연수(年數)을“1941”에서“1962”으로 각 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담당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위 김○식에게 보상금을 몰아주기위하여 위 건축물대장을 허위로 변작하였다는 취지로 2000. 6. 10. 아래와 같이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준은 1996. 7. 20.부터 1999. 10. 4.까지 전남 무안군청 민원봉사과에근무하면서 건축물대장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던 자, 같은 윤○중은 그다음날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에서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바,
(1) 피고소인 김○준은,
1997. 11. 27. 전남 무안군청 사무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미등기건물인주택 1동이 전남 무안군 망운면○○리 287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목적으로, 위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재지를 같은 리“286-2”라고 기재하여 무안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건축물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2) 같은 윤○중은,
2000. 5. 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의 건축허가일이 1964. 4. 13.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소재지 지번“286-2”를“287”로, 건축허가일을“41. 7. 4.”에서“62. 7. 4.”로, 준공검사일을“41. 9.10.”에서“62. 9. 10.”(불기소결정서 이유에서 피청구인이 원용한 사법경찰관의견서의범죄사실란에 기재된“41. 7. 4.”및“41. 9. 10.”은 각“61. 7. 4.”및“61. 9. 10.”의 오기로 보인다)로 각 무단히 정정하여 공문서인 위 건축물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judgement: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1997. 12. 5. 건설교통부령 제125호로 개정된것) 제8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도 기재사항의 잘못을 정정할 수 있고(제2항), 이 경우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 김○준은 공란으로 있던 건축주의 주소를 보충한 것으로서, 이는 작성권자의 정당한 작성행위에 속하는 것이거나 위 규칙 제8조 제1항에따른 직권정정으로 볼 것이며, 한편 피고소인 윤○중의 경우는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위 김○식이 지번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여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정정을 신청하여 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망운면장의 현장확인을 거쳐지번을 정정하였던 것으로서, 각 적법한 사무처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건축물대장은 그가 점유하는 위○○리 287 지상 가옥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당초 위 건축물대장이 표시하는 같은 리286-2 지상에는 달리 아무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일대는 모두 청구인의 망부(亡父)이자 위 김○식의 망부(亡父)인 청구외 김○두의 소유였으며, 그들 형제가 위망부를 도와 위 가옥을 직접 축조하였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였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같은 리 286-2를 소재지로 하여 종전부터 작성되어 있던 위 건축물대장은 청구인이 거주하는○○리 287 지상 가옥을 표시하는 것이 분명하고(즉위 건축물대장이 청구인 거주 가옥과 별개의 건축물에 대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사실판단하에 위 가옥의 현황에 맞추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한 피고소인들의 위 작성 또는 정정행위도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보인다.

conclusion: 건축물대장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부와는달리, 지방관청이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관리공무원의 소유자 확인은 주로 징세의 편의를 위한 한도내에서 이루어지고, 그에따라 그 기재사항을 작성, 보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건축물의소유자가 그 건물의 대지는 물론 인근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김○식으로 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소인 김○준이 위 김○식의 주소를 그의 주민등록부상 주소는아니나 위 건축물 소재지 마을로서 그의 모(母)인 청구외 윤○녀가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는 주소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수사단서라고 단정할것은 아니며, 또한 위 건축물대장의 최초작성일시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지만, 위 건축물이 1941년 경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대장마저 그 건축 당시부터작성된 것은 아니고, 그 훨씬 이후 위 김○식이 장성한 다음(위 김○식이 인근토지를특조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1980년경 이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에 최초로 작성되면서 그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흠잡는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피청구인이 반드시 수사를 벌였어야 했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0년형제87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1997. 12. 경부터 거주하여 오던 마을이 속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1998. 경 무안국제공항건설사업지구로 편입되면서, 건축물보상&#183;실농보상&#183;이주보상 등 각종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같은 면 ○○리 287 전 995㎡ 지상에 축조된 가옥(브럭스레트조 약 18평) 1동 및 창고(같은 지상 브럭스레트조 약 16평) 1동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으므로, 비록 위 287 전 995㎡가 그의 실형(實兄)인 청구외 김○식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관계로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가 점유하여 온 위 지상건물들에 대한 건축물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왔는데, 정작 청구인은 그가 경작하던 농작물에 대한 실농보상을 받았을 뿐, 위 건물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각 미등기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그 소유자가 위 김○식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그 "소재지" 표시가 "위 ○○리 286-2", "건축허가일"은 "1941. 7. 4.", "준공검사일"은 "1941. 9. 10.", "건축주 성명"은 위 "김○식"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건축주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며, 여기에 1997. 11. 27. 당시 무안군청 담당공무원인 피고소인 김○준이 "건축주 주소"란에 "○○리 301"이라고 보충하여 기재하였고, 2000. 5. 9.에는 위 김○준의 후임자인 피고소인 윤○중이 위 "소재지"의 표시 중 지번을 "같은 리 287"로 정정하고, "건축허가일" 및 "준공검사일"의 연수(年數)을 "1941"에서 "1962"으로 각 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담당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위 김○식에게 보상금을 몰아주기 위하여 위 건축물대장을 허위로 변작하였다는 취지로 2000. 6. 10. 아래와 같이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준은 1996. 7. 20.부터 1999. 10. 4.까지 전남 무안군청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면서 건축물대장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던 자, 같은 윤○중은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에서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바,
(1) 피고소인 김○준은,
1997. 11. 27. 전남 무안군청 사무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미등기건물인 주택 1동이 전남 무안군 망운면 ○○리 287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재지를 같은 리 "286-2"라고 기재하여 무안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건축물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2) 같은 윤○중은,
2000. 5. 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의 건축허가일이 1964. 4. 13.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 건축물관리대장의 건물소재지 지번 "286-2"를 "287"로, 건축허가일을 "41. 7. 4."에서 "62. 7. 4."로, 준공검사일을 "41. 9. 10."에서 "62. 9. 10."(불기소결정서 이유에서 피청구인이 원용한 사법경찰관의견서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41. 7. 4." 및 "41. 9. 10."은 각 "61. 7. 4." 및 "61. 9. 10."의 오기로 보인다)로 각 무단히 정정하여 공문서인 위 건축물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1997. 12. 5. 건설교통부령 제1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183;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도 기재사항의 잘못을 정정할 수 있고(제2항), 이 경우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는 때에는 시장&#183;군수 또는 구청장이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 김○준은 공란으로 있던 건축주의 주소를 보충한 것으로서, 이는 작성권자의 정당한 작성행위에 속하는 것이거나 위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직권정정으로 볼 것이며, 한편 피고소인 윤○중의 경우는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위 김○식이 지번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여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정정을 신청하여 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망운면장의 현장확인을 거쳐 지번을 정정하였던 것으로서, 각 적법한 사무처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건축물대장은 그가 점유하는 위 ○○리 287 지상 가옥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당초 위 건축물대장이 표시하는 같은 리 286-2 지상에는 달리 아무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일대는 모두 청구인의 망부(亡父)이자 위 김○식의 망부(亡父)인 청구외 김○두의 소유였으며, 그들 형제가 위 망부를 도와 위 가옥을 직접 축조하였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였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같은 리 286-2를 소재지로 하여 종전부터 작성되어 있던 위 건축물대장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리 287 지상 가옥을 표시하는 것이 분명하고(즉 위 건축물대장이 청구인 거주 가옥과 별개의 건축물에 대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사실판단하에 위 가옥의 현황에 맞추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한 피고소인들의 위 작성 또는 정정행위도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청구인이 비록 피의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본래 청구인이 이들 피고소인들을 지목하여 고소한 것은 건축물대장상에 그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그들을 작성자로 본 때문일 것인바, 그들 밑에서 실제로 기재사항을 작성하거나 정정하는 담당실무자들인 청구외 박○옥, 고○현을 조사하였고, 또한 그들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민원회신 등 서류를 검토하여 전항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그에 따라 위 각 피의사실은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각하의 불기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건축물대장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달리, 지방관청이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관리공무원의 소유자 확인은 주로 징세의 편의를 위한 한도내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작성, 보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대지는 물론 인근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김○식으로 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소인 김○준이 위 김○식의 주소를 그의 주민등록부상 주소는 아니나 위 건축물 소재지 마을로서 그의 모(母)인 청구외 윤○녀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소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수사단서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또한 위 건축물대장의 최초작성일시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지만, 위 건축물이 1941년 경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대장마저 그 건축 당시부터 작성된 것은 아니고, 그 훨씬 이후 위 김○식이 장성한 다음(위 김○식이 인근토지를 특조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1980년경 이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에 최초로 작성되면서 그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흠잡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피청구인이 반드시 수사를 벌였어야 했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