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97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2. 부산 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석○규, 석○억,박○경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석○규는 청구인의 숙부이고, 같은 석○억은 석○규의 장남이며 같은 박○경은 석○억의 처인바, 공모하여,
(1) 피고소인들은 1995. 7. 1.경 부산 서구 초장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의 처인 윤○순 외 3명에게 1992. 10. 12.자로 명의신탁한 피고소인 석○규 소유의경남 창원시○○동 산 39의 1 소재 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외 박○식에게 매도하게되었으니 위 윤○순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그렇다면그 매매대금 중 8천만원을 청구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채권의 변제조로 지급해 줄것을 조건으로 내걸자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후, 같은 달 20.경 위 박○식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약속한 위 8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며,
(2)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은행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가지고 있는구상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1995. 2. 2. 실제소유자인 피고소인석○규의 경북 청도군 각남면○○리 785의 1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농협조합으로부터 금 7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은닉하고, 1997. 11. 3. 실제소유자인 피고소인 석○규의 같은 리 790의 1 소재 부동산을 청구외 석○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하여 주는 등 그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25. 위 고소사실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범죄사실에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판단을 하였지만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미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할 근거가 없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은 2000. 11. 17. 경과로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석     ○     기 
                대리인 변 호 사  김  영  곤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97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2. 부산 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석○규, 석○억, 박○경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석○규는 청구인의 숙부이고, 같은 석○억은 석○규의 장남이며 같은 박○경은 석○억의 처인바, 공모하여,
(1) 피고소인들은 1995. 7. 1.경 부산 서구 초장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의 처인 윤○순 외 3명에게 1992. 10. 12.자로 명의신탁한 피고소인 석○규 소유의 경남 창원시 ○○동 산 39의 1 소재 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외 박○식에게 매도하게 되었으니 위 윤○순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그렇다면 그 매매대금 중 8천만원을 청구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채권의 변제조로 지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자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후, 같은 달 20.경 위 박○식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위 8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며,
(2)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은행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1995. 2. 2. 실제소유자인 피고소인 석○규의 경북 청도군 각남면 ○○리 785의 1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농협조합으로부터 금 7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은닉하고, 1997. 11. 3. 실제소유자인 피고소인 석○규의 같은 리 790의 1 소재 부동산을 청구외 석○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하여 주는 등 그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25. 위 고소사실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판단을 하였지만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 미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 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할 근거가 없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은 2000. 11. 17.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