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공업고등학교 교사로서 1998. 10. 1.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같은 학교 교사인 김○창 외 26명을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1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 28.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대리인   변호사  강   정   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공업고등학교 교사로서 1998. 10. 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같은 학교 교사인 김○창 외 26명을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1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