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41179호 및 2000년 형제29505호 각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9. 청구외 김○성을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1999. 1.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결과 재기수사명령이 이루어졌다. 피청구인은 1999.12. 7. 위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김○성에 대한 수사를 재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0. 3. 14. 청구외 정○선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김○성은 자동차정비업체 종업원, 피고소인 정○선은 경찰관인 바,
(1) 피고소인 김○성은,
1995.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마○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1995. 4. 3. 1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마○용 소유의 3층건물 주차장에서건물의 소유자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를 잘못 관리한 과실로 진정인이 지하실로 통하는 길이 2미터 폭 1미터 가량의 비상구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건물소유자인 마○용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진정서를 접수시켜 고소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정○선은,
(가) 1995. 7. 19. 서울서부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검찰로부터 위 진정서에 대한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 중 같은 달 7. 위 사건 현장에서 실시한 실황조사에 사건외문○석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으로위 문○석을 참여시키고 실황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나) 1998. 1. 21. 서울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마○용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본건 사고장소의 구멍 위에는 3자×7자 크기의 패널 3장이 덮여 있었고 마○용이나 건물관리인인 김○수에게 실황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위 구멍에는 스치로플로 덮여 있었으며 그 위에 쓰레기가 덮여 있었다, 마○용이나 김○수에게 실황조사를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수사한 후 2000. 5.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각하되자 2000.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마     ○     용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순욱, 이상곤, 오세창, 임영수, 김수호, 임형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41179호 및 2000년 형제29505호 각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9. 청구외 김○성을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결과 재기수사명령이 이루어졌다. 피청구인은 1999. 12. 7. 위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김○성에 대한 수사를 재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0. 3. 14. 청구외 정○선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김○성은 자동차정비업체 종업원, 피고소인 정○선은 경찰관인 바,
(1) 피고소인 김○성은,
1995.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마○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4. 3. 1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마○용 소유의 3층건물 주차장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를 잘못 관리한 과실로 진정인이 지하실로 통하는 길이 2미터 폭 1미터 가량의 비상구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건물소유자인 마○용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진정서를 접수시켜 고소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정○선은,  
(가) 1995. 7. 19. 서울서부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검찰로부터 위 진정서에 대한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 중 같은 달 7. 위 사건 현장에서 실시한 실황조사에 사건외 문○석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석을 참여시키고 실황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나) 1998. 1. 21. 서울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마○용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본건 사고장소의 구멍 위에는 3자×7자 크기의 패널 3장이 덮여 있었고 마○용이나 건물관리인인 김○수에게 실황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멍에는 스치로플로 덮여 있었으며 그 위에 쓰레기가 덮여 있었다, 마○용이나 김○수에게 실황조사를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수사한 후 2000. 5.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0.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