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형제105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 피고소인 조○섭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폭행죄 등으로 아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22. 피고소인의 폭행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파주시 조리면에 있는○○기도원의 총무장로로서,
(1) 1999. 11. 2. 10:00경 위 기도원에서 기도 중인 청구인을 경비원 2명으로 하여금사무실로 강제로 끌고 오도록 한 후,“기도원에 온 목적이 무어냐.”, “직업이 무어냐.”,“당장 머리를 깍아. 내 말을 안 들으면 즉시 끌어 내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내 말이 법이다.”라고 폭언을 하여 그에게 폭행을 가하고,
(2) 2000. 1. 19. 08:30경 위 기도원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청구인이 기도원에 왔다는 이유로“임마, 너 다시 한 번 이 근처에 나타나면 즉시 ·아내고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또 오면 사람들을 시켜 팽개쳐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태도를 보여 그에게 협박을 가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종   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형제105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 피고소인 조○섭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폭행죄 등으로 아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22. 피고소인의 폭행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파주시 조리면에 있는 ○○기도원의 총무장로로서,
   (1) 1999. 11. 2. 10:00경 위 기도원에서 기도 중인 청구인을 경비원 2명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 오도록 한 후, "기도원에 온 목적이 무어냐.", "직업이 무어냐.", "당장 머리를 깍아. 내 말을 안 들으면 즉시 끌어 내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내 말이 법이다."라고 폭언을 하여 그에게 폭행을 가하고, 
   (2) 2000. 1. 19. 08:30경 위 기도원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청구인이 기도원에 왔다는 이유로 "임마, 너 다시 한 번 이 근처에 나타나면 즉시 쫒아내고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또 오면 사람들을 시켜 팽개쳐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에게 협박을 가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