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이○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 21313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2000. 6. 22.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