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 952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3. 27.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재직 중 1998. 7. 30.경 회사가 부도나자, 회사에 대한 4,500만원의 약속어음 채권자로서○○의 밀양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한편,○○의 대표이사 이○옥의 동서이자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심○목(이하“피의자”라 한다)은, 자신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는 한편,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아 일함으로써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김○열과 그 밑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자신을 포함한 나○원(이○옥의 처남), 김○둘, 김○열 등 총 16명이○○의 근로자 및 인부들로서 체불임금 합계 5,152만원을 회사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위 16명이 피의자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수령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선임계’를 작성한 후, 이에 기초하여 1998. 9. 11.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에서, 회사 대표이사 이○옥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위 나○원과 함께 그곳 공증담당변호사조○래로 하여금“채무자○○의 대표이사 이○옥이 1998. 9. 14.까지 위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체불임금 및 노임 등 5,152만원의 채무를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였다.
다. 그 후 피의자는 1998. 9. 21. 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달 28.○○의 밀양시에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5,152만원 부분에 관하여 자신을 포함한 16명의 선정당사자로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타기6936,6937호로 채권압류및추심의 결정을 받았는바, 밀양시는 청구인 및 피의자의 압류 이외에도 다른 압류가 경합되자 1998. 12. 10.위 공사대금채무 114,936,720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98년 금제2649호로 공탁하였다.
라. 한편, 위 공탁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9. 2.26. 같은 법원 98타기9018호로써 위‘선임계’상의 16명 중 선정자 나○원, 김○둘 2인을 각 1순위(배당비율 100%)로, 청구인, 김○숙, 선○자 14명의 선정당사자인 피의자등을 2순위(배당비율 23.553%)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배당액은 채권금액 4,500만원에 대하여 10,598,850원으로, 선정당사자 피의자의 배당액은 채권금액 44,560,500원에 대하여 10,495,330원으로 정하여졌다.
마. 피의자는 1999. 3.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자신을 제외한 김○열 등 13명에 대한 배당금으로 5,477,540원을 출급받은 후 다시 자신에 대한 배당금 3,403,440원을 출급받으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문제삼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의자를 상대로 99가단4759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피의자가 이○옥, 나○원과 함께 공모하여 회사에 대하여 임금및 퇴직금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5. 21. 이○옥, 나○원을 부산동래경찰서에, 1999. 7. 14. 피의자를 부산북부경찰서에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다.
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위 나.항 기재의 공정증서가 불실의 사실에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1999. 11. 22. 이○옥, 나○원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나○원의 배당금과 관련된 사기미수죄에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2000. 2. 25. 피의자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같은 날 피의자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나○원은 1999. 11. 29. 벌금 50만원, 피의자는 2000. 2. 25. 벌금50만원, 이○옥은 2000. 3. 29.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각 유죄가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피의자의 사기미수죄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1998. 7. 30.회사의 부도로 청구인이 회사 대표이사 이○옥에게 4,5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짐을기화로,
1998. 9. 11.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 피의자는 회사의 이사이고, 김○열 등 도합 13명의 근로자는○○의 정식 사원이 아니며, 근로자의 임금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되었기에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임금이 없음에도, 위 법률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 조○재에게,“채무자○○은 1998. 9. 11. 채권자○○의 근로자 16명의 선정당사자 심○목에 대하여 채무자가 체불임금 및 체불노임 등에 의거하여 5,152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1998. 9. 14.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한다. 본 증서상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인 주식회사○○의 근로자16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노임 등의 선정당사자임을 별첨 선임계에 의하여 이를확인하였다.”는 내용을 허위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공정증서원본에기재토록 하고, 이어서 1998. 9. 28.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와 같이 부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위 동부지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채무금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의밀양시 관급공사 대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채무자 주식회사○○과 밀양시장은 5,152만원 상당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날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미수에 그쳤다.

judgement: 가. 청구인 및 피의자의 진술
우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의 진술 요지는,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16명 중 실제 직원인 나○원, 김○둘, 최○용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의 근로자가 아니고, 그 중 피의자는 회사의 이사, 김○열은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하도급자, 나머지는 동인의지휘감독하에 있는 인부들이라는 것이며, 피의자 또한 이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다른 한편 피의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피의자는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3. 4. 1.부터 대리, 과장을 거쳐 1998. 7. 30.경 회사 부도 당시에는 공무차장으로 공사현장에서근무하였는데, 당시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었고, 김○열 등 13명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기는 하나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였음에도공사대금, 즉 노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인들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그 작성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상세한 내용을 말하지않아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게 된 것인바, 그러나, 피의자는 경매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대하여 자신은 회사의 이사이고 김○열 등 13명은 회사의 정식 근로자가 아님을 스스로 밝혔고, 이에 따라 체불임금확인원, 갑○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나○원, 김○둘은 1순위로 배당을 받았으나 피의자를 비롯한 나머지14명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압류및추심명령에 기한 2순위의 배당을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나. 구체적 검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열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정증서정본의 사본에 편철된 피의자 등 16명의 체불임금내역서(수사기록 제11면), 판결사본(수사기록제37면), 법인등기부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5면)의 각 기재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부도 당시 피의자는 법인등기부상○○의 이사로 등재되어있었고 김○열 역시 1994. 4. 23.부터 부도 이후까지 같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김○열은○○에 대하여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의 성질을갖는 4,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여, 1998.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단19488호로 승소판결까지 받아 확정된 바 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8. 8. 말경 위 회사 대표이사의 동서인 피의자에게“채권미회수로 자신의지휘감독하에 있는 일용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피의자가 책임지라”는 취지로 추궁을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김○열 및 그 인부들 13명의 이름으로공증을 받아 채권 회수를 돕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받은 사실, 피의자는 위 승낙에 기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선임계를 작성하여 공증증서를 작성하면서자신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함께 포함시킨 사실, 한편,이○옥과 나○원은, 나○원이 피의자를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과정에서김○열 등 13명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나 공정증서 작성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옥과 상의한 후 이를 한꺼번에 작성하여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공정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의자, 나○원, 김○둘은일정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표시되어 있으나 김○열 등 13명의 경우에는 일정 노임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13명이 일용근로자임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김○열을 포함한 13명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어차피 1순위의 배당을받기는 불가능하였던 사실, 또한, 피의자가 1999. 3.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출급받은 5,477,540원은 자신을 제외한 김○열 등 13명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한 사실,한편, 피의자는 실제로 위 회사의 대리, 공무차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1998. 1.부터 같은 해 5.까지 피의자의 월 평균 급여액은 173만원 가량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그 내용이 피의자의 변소취지와 크게 차이나지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의자는 실제로○○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고 보여지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액수 또한 근거없이 산정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수액에 있어서의 차이는 민사소송으로 가려질 것이다), 김○열과 12명의 인부들 역시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의자는 김○열의 변제 독촉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 이○옥과 그 대리인 나○원과의협의하에 공정증서 작성에 착수하였고, 그 작성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일부내용이 불실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점, 한편, 배당절차에서 피의자와 김○열 등이 우선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고, 실제로 동인들에게는 2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진점 등과, 그 이외에, 청구인 본인도 피의자가 회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86-87면), 청구인은 이○옥과의 사이에 횡령, 무고,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2000. 6. 1. 당시까지 상호 4건의 고소가 있는 등 사이가 몹시좋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83면)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공정증서에 일부 불실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위 변소내용과 같이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달리 그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의자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혐의없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 952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3. 27.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재직 중 1998. 7. 30.경 회사가 부도나자, 회사에 대한 4,500만원의 약속어음 채권자로서 ○○의 밀양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한편, ○○의 대표이사 이○옥의 동서이자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심○목(이하 "피의자"라 한다)은, 자신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는 한편,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아 일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김○열과 그 밑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자신을 포함한 나○원(이○옥의 처남), 김○둘, 김○열 등 총 16명이 ○○의 근로자 및 인부들로서 체불임금 합계 5,152만원을 회사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위 16명이 피의자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수령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선임계’를 작성한 후, 이에 기초하여 1998. 9. 11.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회사 대표이사 이○옥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위 나○원과 함께 그곳 공증담당변호사 조○래로 하여금 "채무자 ○○의 대표이사 이○옥이 1998. 9. 14.까지 위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체불임금 및 노임 등 5,152만원의 채무를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였다.  
  다. 그 후 피의자는 1998. 9. 21. 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달 28. ○○의 밀양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5,152만원 부분에 관하여 자신을 포함한 16명의 선정당사자로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타기6936,6937호로 채권압류및추심의 결정을 받았는바, 밀양시는 청구인 및 피의자의 압류 이외에도 다른 압류가 경합되자 1998. 12. 10. 위 공사대금채무 114,936,720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98년 금제2649호로 공탁하였다.
  라. 한편, 위 공탁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9. 2. 26. 같은 법원 98타기9018호로써 위 ‘선임계’상의 16명 중 선정자 나○원, 김○둘 2인을 각 1순위(배당비율 100%)로, 청구인, 김○숙, 선○자 14명의 선정당사자인 피의자 등을 2순위(배당비율 23.553%)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배당액은 채권금액 4,500만원에 대하여 10,598,850원으로, 선정당사자 피의자의 배당액은 채권금액 44,560,500원에 대하여 10,495,330원으로 정하여졌다.  
  마. 피의자는 1999. 3.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자신을 제외한 김○열 등 13명에 대한 배당금으로 5,477,540원을 출급받은 후 다시 자신에 대한 배당금 3,403,440원을 출급받으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문제삼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의자를 상대로 99가단4759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피의자가 이○옥, 나○원과 함께 공모하여 회사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5. 21. 이○옥, 나○원을 부산동래경찰서에, 1999. 7. 14. 피의자를 부산북부경찰서에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다.
  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위 나.항 기재의 공정증서가 불실의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1999. 11. 22. 이○옥, 나○원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나○원의 배당금과 관련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2000. 2. 25. 피의자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같은 날 피의자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나○원은 1999. 11. 29. 벌금 50만원, 피의자는 2000. 2. 25. 벌금 50만원, 이○옥은 2000. 3. 29.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각 유죄가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피의자의 사기미수죄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1998. 7. 30. 회사의 부도로 청구인이 회사 대표이사 이○옥에게 4,5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짐을 기화로,
  1998. 9. 11.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 피의자는 회사의 이사이고, 김○열 등 도합 13명의 근로자는 ○○의 정식 사원이 아니며, 근로자의 임금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되었기에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임금이 없음에도, 위 법률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 조○재에게, "채무자 ○○은 1998. 9. 11. 채권자 ○○의 근로자 16명의 선정당사자 심○목에 대하여 채무자가 체불임금 및 체불노임 등에 의거하여 5,152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1998. 9. 14.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한다. 본 증서상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인 주식회사 ○○의 근로자 16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노임 등의 선정당사자임을 별첨 선임계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허위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공정증서원본에 기재토록 하고, 이어서 1998. 9. 28.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와 같이 부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위 동부지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채무금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의 밀양시 관급공사 대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과 밀양시장은 5,152만원 상당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날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미수에 그쳤다.
3. 판단
  가. 청구인 및 피의자의 진술   
  우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의 진술 요지는,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16명 중 실제 직원인 나○원, 김○둘, 최○용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의 근로자가 아니고, 그 중 피의자는 회사의 이사, 김○열은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하도급자, 나머지는 동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인부들이라는 것이며, 피의자 또한 이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 피의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피의자는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3. 4. 1.부터 대리, 과장을 거쳐 1998. 7. 30.경 회사 부도 당시에는 공무차장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었고, 김○열 등 13명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기는 하나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즉 노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인들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그 작성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상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게 된 것인바, 그러나, 피의자는 경매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대하여 자신은 회사의 이사이고 김○열 등 13명은 회사의 정식 근로자가 아님을 스스로 밝혔고, 이에 따라 체불임금확인원, 갑○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나○원, 김○둘은 1순위로 배당을 받았으나 피의자를 비롯한 나머지 14명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압류및추심명령에 기한 2순위의 배당을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나. 구체적 검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열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정증서정본의 사본에 편철된 피의자 등 16명의 체불임금내역서(수사기록 제11면), 판결사본(수사기록 제37면), 법인등기부사본,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175면)의 각 기재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부도 당시 피의자는 법인등기부상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김○열 역시 1994. 4. 23.부터 부도 이후까지 같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김○열은 ○○에 대하여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의 성질을 갖는 4,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여, 1998.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단19488호로 승소판결까지 받아 확정된 바 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8. 8. 말경 위 회사 대표이사의 동서인 피의자에게 "채권미회수로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일용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피의자가 책임지라"는 취지로 추궁을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김○열 및 그 인부들 13명의 이름으로 공증을 받아 채권 회수를 돕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받은 사실, 피의자는 위 승낙에 기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선임계를 작성하여 공증증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함께 포함시킨 사실, 한편, 이○옥과 나○원은, 나○원이 피의자를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과정에서 김○열 등 13명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나 공정증서 작성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옥과 상의한 후 이를 한꺼번에 작성하여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공정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의자, 나○원, 김○둘은 일정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표시되어 있으나 김○열 등 13명의 경우에는 일정 노임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13명이 일용근로자임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김○열을 포함한 13명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어차피 1순위의 배당을 받기는 불가능하였던 사실, 또한, 피의자가 1999. 3.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출급받은 5,477,540원은 자신을 제외한 김○열 등 13명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한 사실, 한편, 피의자는 실제로 위 회사의 대리, 공무차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1998. 1.부터 같은 해 5.까지 피의자의 월 평균 급여액은 173만원 가량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그 내용이 피의자의 변소취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의자는 실제로 ○○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고 보여지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액수 또한 근거없이 산정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수액에 있어서의 차이는 민사소송으로 가려질 것이다), 김○열과 12명의 인부들 역시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의자는 김○열의 변제 독촉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 이○옥과 그 대리인 나○원과의 협의하에 공정증서 작성에 착수하였고, 그 작성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일부 내용이 불실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점, 한편, 배당절차에서 피의자와 김○열 등이 우선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고, 실제로 동인들에게는 2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 이외에, 청구인 본인도 피의자가 회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86-87면), 청구인은 이○옥과의 사이에 횡령, 무고,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2000. 6. 1. 당시까지 상호 4건의 고소가 있는 등 사이가 몹시 좋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83면)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공정증서에 일부 불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위 변소내용과 같이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달리 그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의자의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혐의없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