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1999년 형제285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9. 6. 15. 경 청구외 조○복, 박○경, 박○규, 서○웅, 박○선(각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복, 같은 박○경은 부부이고, 같은 박○규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같은 서○웅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박○선은 중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조○복은
1999. 5. 11. 11:00 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리5의 1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다투고 있던 형인 청구인 조○빈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동인을 집밖으로 밀어내면서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조○복, 같은 박○경, 같은 박○규, 같은 서○웅, 같은 박○선은 공동하여,
같은 달 25. 15:00 경 같은 리 대장구도 선착장 주변에서 톳 채취작업을 하려고 하는 청구인 조○빈에게 피고소인 조○복이“너는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 이 섬에 살가치가 없는 놈이니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이에 화가 난 청구인 조○빈이 피고소인 조○복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자, 피고소인 조○복, 같은 박○경은 청구인 조○빈, 같은 고○여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소인 박○규, 같은 서○웅,같은 박○선은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청구인 조○빈을 에워싸고 동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청구인 조○빈에게 요치 약 35일간의 좌 제2수지 중수골골절의 상해를, 같은 고○여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두부, 좌견부 등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9. 28. 고소사실 (1)항에 관하여 피고소인 조○복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고소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소인 조○복,같은 박○경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같은박○규, 같은 서○웅, 같은 박○선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빈 외 1명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1999년 형제28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9. 6. 15. 경 청구외 조○복, 박○경, 박○규, 서○웅, 박○선(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복, 같은 박○경은 부부이고, 같은 박○규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서○웅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박○선은 중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조○복은 
  1999. 5. 11. 11:00 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리 5의 1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다투고 있던 형인 청구인 조○빈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동인을 집밖으로 밀어내면서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조○복, 같은 박○경, 같은 박○규, 같은 서○웅, 같은 박○선은 공동하여,
  같은 달 25. 15:00 경 같은 리 대장구도 선착장 주변에서 톳 채취작업을 하려고 하는 청구인 조○빈에게 피고소인 조○복이 "너는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 이 섬에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니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이에 화가 난 청구인 조○빈이 피고소인 조○복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자, 피고소인 조○복, 같은 박○경은 청구인 조○빈, 같은 고○여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소인 박○규, 같은 서○웅, 같은 박○선은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청구인 조○빈을 에워싸고 동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청구인 조○빈에게 요치 약 35일간의 좌 제2수지 중수골골절의 상해를, 같은 고○여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두부, 좌견부 등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9. 28. 고소사실 (1)항에 관하여 피고소인 조○복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고소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소인 조○복, 같은 박○경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같은 박○규, 같은 서○웅, 같은 박○선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