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199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건축업 및 골재채취업을 하는 청구외 백○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1995. 8. 경부터 위 백○관의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일을 돕던 중, 1996. 1. 27. 경 위백○관이 수표를 부도내면서 1996. 5. 4. 급기야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되자,피고소인인 그의 내연의 처 청구외 함○화와 함께 경찰서로 그를 면회하여 그로부터위 함○화 명의의 금3,0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과 현금 220만원 등 합계 금3,200만원 정도를 받아와서 부도수표의 회수 및 위 백○관이 하던 사업의 계속추진 등을 시도하였으나, 1억원에 이르는 부도금액 중 1,430만원 상당의 수표 1매만을 600만원을들여 회수하였을 뿐 기존사업의 추진도 여의치 않았고, 오히려 위 백○관은 그의 형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혀 수표를 회수하는 덕택에 1996. 6. 14. 보석으로 석방되게되었다.
그러자 위 백○관은 청구인에게 당초 가져갔던 돈의 반환을 거칠게 요구하고, 청구인은 자신이 사용하게 되었던 경비 등을 들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사용처가 확실한900만원(기존사업장인 골재채취장에 사용한 300만원 및 위 1,430만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하는데 사용한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원을 두고 분쟁이 일었고,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석이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위하여 합계 금1,2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100만원은 청구인이 모두 위 백○관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면서 끝내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소인 위 함○화는 1996. 11. 15.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구속된 위 백○관을 석방시켜 주겠다면서 부도수표회수자금 명목으로돈을 가져갔다가 수표도 회수해주지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경찰은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입건한 후, 청구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면서 일부자금을 실제로 사용하였고, 또 위 백○관이 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위하여 노력하면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이를 송치받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검찰에 청탁을 하여위 백○관을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던 것이라고 단정하여 1997.6. 30. 청구인을 직접 구속하고, 기소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1심 재판 진행 중 부득이 위 함○화측에 나머지 금1,100만원을주고 합의하였으나, 위 함○화는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서‘우선 부도수표를 회수한후, 검찰청 직원이나 담당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청구인의 말을 믿고청구인에게 돈을 내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결국 위 재판에서 청구인은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아간 변호사법위반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추징금1,1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1997. 10.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고단2598호), 2심에서는 위 함옥화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청탁명목으로 위 금품을 받아 간 것이라고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1998. 2. 10. 서울지방법원 97노8503호), 이 무죄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1999. 11. 12. 98도623).
이에 청구인은 위 함○화가 위와 같은 고소를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으며, 1심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1999. 12. 30. 고소하였고, 덧붙여 위백○관의 수감 중 청구인으로부터 겁탈당했다는 헛소문을 내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2000. 1. 26. 추가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28. 각‘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가. 그녀와 내연관계에 있는 청구외 백○관이 수표를 부도내어 노원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던 중, 1996. 5. 8. 청구인과 함께 위 백○관을 면회한 자리에서 위 백○관이3,000만원이 들어 있는 피고소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 220만원을 청구인에게 주면서부도수표의 회수와 위 백○관이 운영하던 골재채취사업추진을 위임한 사실 및 그 위임에 따라 청구인이 수표회수 및 사업경비로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996. 5. 8.과 1996. 5. 20. 두 차례에 걸쳐 위 백○관의 사무실에서 수감 중인 위백○관을 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2,900만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으로 1996. 11. 15.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고,
나. 1996. 6. 16. 및 동년 6. 17.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석에게 전화를 하여‘당신 남편이 돈을 되돌려주지 않으려고 나를 고수부지로 끌고 가 겁탈하였다’고 공연히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 1997. 9.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10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청구인이‘부도수표를 회수한 후 검찰에 부탁하여 위 백○관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여서 피고소인의 돈을 청구인에게내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5.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위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인 청구외 함○화의 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옳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위 명예훼손 부분은 2001. 6. 16.의 경과로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의사실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피의사실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중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기   만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199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건축업 및 골재채취업을 하는 청구외 백○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1995. 8. 경부터 위 백○관의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일을 돕던 중, 1996. 1. 27. 경 위 백○관이 수표를 부도내면서 1996. 5. 4. 급기야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되자, 피고소인인 그의 내연의 처 청구외 함○화와 함께 경찰서로 그를 면회하여 그로부터 위 함○화 명의의 금3,0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과 현금 220만원 등 합계 금3,200만원 정도를 받아와서 부도수표의 회수 및 위 백○관이 하던 사업의 계속추진 등을 시도하였으나, 1억원에 이르는 부도금액 중 1,430만원 상당의 수표 1매만을 600만원을 들여 회수하였을 뿐 기존사업의 추진도 여의치 않았고, 오히려 위 백○관은 그의 형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혀 수표를 회수하는 덕택에 1996. 6. 14. 보석으로 석방되게 되었다.
그러자 위 백○관은 청구인에게 당초 가져갔던 돈의 반환을 거칠게 요구하고, 청구인은 자신이 사용하게 되었던 경비 등을 들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사용처가 확실한 900만원(기존사업장인 골재채취장에 사용한 300만원 및 위 1,430만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하는데 사용한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원을 두고 분쟁이 일었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석이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위하여 합계 금1,2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100만원은 청구인이 모두 위 백○관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면서 끝내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소인 위 함○화는 1996. 11. 15.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구속된 위 백○관을 석방시켜 주겠다면서 부도수표회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가 수표도 회수해주지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경찰은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입건한 후, 청구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면서 일부자금을 실제로 사용하였고, 또 위 백○관이 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이를 송치받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검찰에 청탁을 하여 위 백○관을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던 것이라고 단정하여 1997. 6. 30. 청구인을 직접 구속하고, 기소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1심 재판 진행 중 부득이 위 함○화측에 나머지 금1,100만원을 주고 합의하였으나, 위 함○화는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서 ‘우선 부도수표를 회수한 후, 검찰청 직원이나 담당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청구인의 말을 믿고 청구인에게 돈을 내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결국 위 재판에서 청구인은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아간 변호사법위반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1997. 10.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고단2598호), 2심에서는 위 함옥화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청탁명목으로 위 금품을 받아 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1998. 2. 10. 서울지방법원 97노8503호), 이 무죄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1999. 11. 12. 98도623).
이에 청구인은 위 함○화가 위와 같은 고소를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으며, 1심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1999. 12. 30. 고소하였고, 덧붙여 위 백○관의 수감 중 청구인으로부터 겁탈당했다는 헛소문을 내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2000. 1. 26. 추가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28.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가. 그녀와 내연관계에 있는 청구외 백○관이 수표를 부도내어 노원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던 중, 1996. 5. 8. 청구인과 함께 위 백○관을 면회한 자리에서 위 백○관이 3,000만원이 들어 있는 피고소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 220만원을 청구인에게 주면서 부도수표의 회수와 위 백○관이 운영하던 골재채취사업추진을 위임한 사실 및 그 위임에 따라 청구인이 수표회수 및 사업경비로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996. 5. 8.과 1996. 5. 20. 두 차례에 걸쳐 위 백○관의 사무실에서 수감 중인 위 백○관을 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2,900만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으로 1996. 11. 15.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고,
나. 1996. 6. 16. 및 동년 6. 17.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석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남편이 돈을 되돌려주지 않으려고 나를 고수부지로 끌고 가 겁탈하였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 1997. 9.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10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청구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한 후 검찰에 부탁하여 위 백○관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여서 피고소인의 돈을 청구인에게 내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3. 판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위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인 청구외 함○화의 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옳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위 명예훼손 부분은 2001. 6. 16.의 경과로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의사실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피의사실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2001.     7.     1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