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2819호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17. 대검찰청에 청구외 이○윤(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인 바,
(1) 1999. 7. 6.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청구외 마○열이 고소인 이○기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소인 이○기가‘피고소인 전○림은 1993. 3. 17.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고소인이 경영하는○○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결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 명의의 어음번호 자가 05212885호, 액면금10,000,000원, 지급장소○○은행 청파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할인하여 사용하고 결제기일까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요지의청구외 전○림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였으면, 동인들을 소환·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본 수사기록에 위 고소장을 그대로 첨부하고 그 추가 고소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2) 같은 달 29.경 위 지청 검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이 위 전○림을이용하여 동 마○열을 기망하여 어음할인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위 전○림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전항 기재 약속어음 1장을 편취하였음에도‘피고인 이○기는 전○림을 통하여 청구외 마○열을 속이고, 동인으로부터 액면금10,000,000원권 약속어음 3장을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으로 합계금136,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3)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장을 접수시켜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 후 같은 해 7. 14.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2000. 11. 7.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281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17. 대검찰청에 청구외 이○윤(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인 바,
(1) 1999. 7. 6.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청구외 마○열이 고소인 이○기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소인 이○기가 ‘피고소인 전○림은 1993. 3. 17.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고소인이 경영하는 ○○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결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 명의의 어음번호 자가 05212885호, 액면금10,000,000원, 지급장소 ○○은행 청파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할인하여 사용하고 결제기일까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요지의청구외 전○림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였으면, 동인들을 소환&#183;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본 수사기록에 위 고소장을 그대로 첨부하고 그 추가 고소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2) 같은 달 29.경 위 지청 검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이 위 전○림을 이용하여 동 마○열을 기망하여 어음할인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위 전○림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전항 기재 약속어음 1장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이○기는 전○림을 통하여 청구외 마○열을 속이고, 동인으로부터 액면금10,000,000원권 약속어음 3장을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으로 합계금136,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3)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장을 접수시켜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 후 같은 해 7. 14.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1. 7.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