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1998년형제867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16. 피고소인 강○훈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위증죄로 아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30. 피고소인의 위증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1.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대학교 졸업생 모임인○○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로,
1997. 11. 25.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97고단5012호 청구인에 대한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회의 부회장 이○숙에게 신축 중인 위 대학교 부속병원 후생시설의 운영권 동업약정을 체결하라고 위임하여 위 이○숙이 청구인의 동업자인 청구외 유○현과 위 후생시설에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고 위 동업약정의 실행문제로 청구인과 여러 번 만났음에도, 검사의“증인은 피고인 등과 함께○○대학교 부속병원의 편의후생시설의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9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1998년형제867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16. 피고소인 강○훈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위증죄로 아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30. 피고소인의 위증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1.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대학교 졸업생 모임인 ○○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로,
  1997. 11. 25.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97고단5012호 청구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회의 부회장 이○숙에게 신축 중인 위 대학교 부속병원 후생시설의 운영권 동업약정을 체결하라고 위임하여 위 이○숙이 청구인의 동업자인 청구외 유○현과 위 후생시설에 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고 위 동업약정의 실행문제로 청구인과 여러 번 만났음에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등과 함께 ○○대학교 부속병원의 편의후생시설의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