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58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4.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 외 5명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복은○○(주)의 대표이사, 같은 조○석, 여○자는 위 회사 이사, 같은 김○호는 (주)□□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같은 박○순은 위회사 주주, 같은 박○호는 위 회사 관리부장이었던 자인바,
(1) 공동하여,
(주)□□를 빼앗을 목적으로 1994. 6. 13.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재 위 (주)□□회사에 함부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2) 합동하여,
같은 달 20. 전항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 김○호가 같은 조○복으로부터○○(주)의 주식 6,000주를 받고 (주)□□소유의 집기, 비품 사무기기 일체 시가 합계 4억 5천만원 상당을 동인에게 양도하여 이를 절취하고,
(3) 공모하여
(가) 같은 해 7. 7. 위 (주)□□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김○호 등이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경락대금 완납이전에 공장등록증상의 사업자명의를 (주)□□에서○○(주)로변경하여 (주)□□로 하여금 위 회사 자산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나) 같은 달 11. 과천시 중앙동 소재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피고소인 김○호 등이(주)□□의 주주총회결의도 없이 경락대금 완납이전에KS표시 허가명의자를 (주)□□에서○○(주)로 변경하여 (주)□□로 하여금 시가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2. 1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각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4817호), 대구고등검찰청의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재기수사한 후, 같은 해 7. 10. 공소시효완성 및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각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4.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송인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미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할 근거가 없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1997.6. 12.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8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호
                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훈
피 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58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4.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 외 5명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복은 ○○(주)의 대표이사, 같은 조○석, 여○자는 위 회사 이사, 같은 김○호는 (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같은 박○순은 위 회사 주주, 같은 박○호는 위 회사 관리부장이었던 자인바,
(1) 공동하여, 
(주)□□를 빼앗을 목적으로 1994. 6. 13.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재 위 (주)□□ 회사에 함부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2) 합동하여,
같은 달 20. 전항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 김○호가 같은 조○복으로부터 ○○(주)의 주식 6,000주를 받고 (주)□□ 소유의 집기, 비품 사무기기 일체 시가 합계 4억 5천만원 상당을 동인에게 양도하여 이를 절취하고,
(3) 공모하여
(가) 같은 해 7. 7. 위 (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김○호 등이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경락대금 완납이전에 공장등록증상의 사업자명의를 (주)□□에서 ○○(주)로 변경하여 (주)□□로 하여금 위 회사 자산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나) 같은 달 11. 과천시 중앙동 소재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피고소인 김○호 등이 (주)□□의 주주총회결의도 없이 경락대금 완납이전에 KS표시 허가명의자를 (주)□□에서 ○○(주)로 변경하여 (주)□□로 하여금 시가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2. 1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4817호), 대구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재기수사한 후, 같은 해 7. 10. 공소시효완성 및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각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송인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 미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 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할 근거가 없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1997. 6. 12.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