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462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6. 서울 강남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곤, 김○순, 김□순, 김△순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누이 또는 자매지간으로, 공모하여,
경기 용인군 수지면○○리 산 225의 5 외 7필지 임야 총 10,003㎡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96. 6. 28. 청구인 회사에게 위 임야를 총 3,933,67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청구인 회사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93,367,000원, 같은 해 8. 27. 중도금1,573,500,000원 등 합계 금 1,966,867,000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1,966,803,000원은 같은 해 9.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야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속하였고 당시 토지거래 허가조건은 청구인 회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의 승인이었는바, 동 승인이 늦어져 토지거래허가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 후피고소인들이 1999. 6.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기 때문에 1999. 6. 8. 잔금을 준비하여 피고소인들의 자택을 찾아갔으나 피고소인들은 고의로 잔금수령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그 다음날인 1999. 6. 9.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강○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 중 일부는 분할하는 등 하여 모두 12필지를 청구외 주식회사□□건설과 주식회사○○에 5,660,600,000원에 매도하고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넘겨 준 사실이 있는데 위 행위는 이중매매행위로서 배임죄에 해당되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문  ○  수
                대리인 변 호 사   박   항   용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462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6. 서울 강남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곤, 김○순, 김□순, 김△순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누이 또는 자매지간으로, 공모하여, 
경기 용인군 수지면 ○○리 산 225의 5 외 7필지 임야 총 10,003㎡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96. 6. 28. 청구인 회사에게 위 임야를 총 3,933,67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청구인 회사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93,367,000원, 같은 해 8. 27. 중도금 1,573,500,000원 등 합계 금 1,966,867,000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1,966,803,000원은 같은 해 9.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야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속하였고 당시 토지거래 허가조건은 청구인 회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의 승인이었는바, 동 승인이 늦어져 토지거래 허가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 후 피고소인들이 1999. 6.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기 때문에 1999. 6. 8. 잔금을 준비하여 피고소인들의 자택을 찾아갔으나 피고소인들은 고의로 잔금수령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그 다음날인 1999. 6. 9.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강○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 중 일부는 분할하는 등 하여 모두 12필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주식회사 ○○에 5,660,600,000원에 매도하고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사실이 있는데 위 행위는 이중매매행위로서 배임죄에 해당되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