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15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1. 청구외 현○해(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상습중상해,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대학교 부총장으로○○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으로서, 1988. 6.2.○○대학교○○병원(현□□병원) 신경외과에서 청구인을 뇌수술하고 뇌결핵으로판정하였으면 완쾌될 때까지 환자인 청구인을 관찰하면서 항결핵제를 계속 처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같은 해 7. 30. 항결핵제를 중단시키고 그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항경련제만 투약하였고, 뿐만 아니라뇌결핵을 뇌농양이라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청구인으로 하여금사경을 헤메도록 하였으며, 그리하여 1999. 1. 26. 청구인에게 항결핵제를 투약한 이후 같은 해 2. 27.까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뇌결핵으로 계속 치료를 받게 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6.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00.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8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   헌   범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15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1. 청구외 현○해(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상습중상해,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학교 부총장으로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으로서, 1988. 6. 2. ○○대학교○○병원(현 □□병원) 신경외과에서 청구인을 뇌수술하고 뇌결핵으로 판정하였으면 완쾌될 때까지 환자인 청구인을 관찰하면서 항결핵제를 계속 처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같은 해 7. 30. 항결핵제를 중단시키고 그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항경련제만 투약하였고, 뿐만 아니라 뇌결핵을 뇌농양이라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경을 헤메도록 하였으며, 그리하여 1999. 1. 26. 청구인에게 항결핵제를 투약한 이후 같은 해 2. 27.까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뇌결핵으로 계속 치료를 받게 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6.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00.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