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241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3. 12. 28.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1984. 3. 19.부터 같은 해 4. 24.까지○○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과정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 과장인청구외 정○영 등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척추부위의 특수촬영을 위해 청구인의 척수부위에 주입하는 유성 조영제(造影劑)판토페이크(Pantopaque)를 과다하게주입하고 또한 주입한 위 판토페이크를 모두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시신경 손상 등의 후유증을 입게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정○영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고 아울러 위 정○영과 학교법인○○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0가합18782, 91가합16578 병합 사건)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1나60180, 91나60197(병합)]이 이 사건 피고소인 김○수가신경외과과장으로 있는□□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을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소인 김○수는 1994. 12. 19.경 청구인의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없다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위 법원에서는□□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을 다시 의뢰하여 위 병원에서는청구인의 신체에 수은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있고 시신경 손상, 청각 장애등이 있다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피고소인김○수가 작성한 신체감정서를 채택하지 않고△△병원의 신체감정서를 채택하여 1996.3. 13. 청구인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9. 4. 16. 대검찰청에 피고소인 김○수를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대학교의과대학□□병원 신경외과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인 바,
1994. 12. 19.경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의 촉탁에 의하여 고소인 이○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고소인이 1983. 12.경 교통사고로 요추부좌상을 입어○○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치료중 위 병원 의사 정○영이 척추촬영을 위하여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조영제(造影劑)인 판토페이크를 고소인의 신체에 20cc이상 주입하고도 이를 제거치 않음에 따라 고소인의 척추부위 여러 곳 및뇌속까지 수은에 중독되어 그 후유증으로 지주막염하출혈증, 심한 피부 알레르기, 시신경염등 시력저하,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등의 갖가지 질병을 앓고 있고, 1984.경을기준으로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는 인체에 유해하여 대중치료제로 처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결과보고서에“안과소견상 특별한 문제 없고 교정시력도 정상으로 이상소견이 없음, 흉추 및 요추X-선 사진상판토페이크가 많이 소실되고 흉추부위에 약간씩 흩어져 있음, 두개골X-선 사진상좁쌀만한 판토페이크 음영을 3개 발견할 수 있으나 주위에 이상소견이 전혀 없음,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를 대중치료제로 처방할 수 있으며 그런 목적으로투여했을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인의 신체에 관한 허위의 증명서인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마지막 부분에 관련자인 의사정○영의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 및 유기행위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위 수법으로 동조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9. 8. 1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증명서작성죄로 의율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 각하되자, 2000. 1. 27.청구인이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감정죄와 위계에의한 촉탁살인미수 및 유기 방조죄로 고소하였고 위 각 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피청구인이 위 각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허위감정서작성혐의로만입건한 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촉탁을 받아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사실이 있을 뿐인 피고소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허위감정죄,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및 유기 방조죄로 수사하지 않고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만을 적용한후 그 죄가 고소 전에 이미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정당하다. 즉 의사인 피고소인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허위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 제출한 행위는형법 제154조의 허위감정죄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가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 성립하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에 해당하므로 피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소사실은 피고소인이 허위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일 뿐 위 정○영의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미수 및 유기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향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241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3. 12. 28.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1984. 3. 19.부터 같은 해 4. 24.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과정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청구외 정○영 등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척추부위의 특수촬영을 위해 청구인의 척수부위에 주입하는 유성 조영제(造影劑) 판토페이크(Pantopaque)를 과다하게 주입하고 또한 주입한 위 판토페이크를 모두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시신경 손상 등의 후유증을 입게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정○영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고 아울러 위 정○영과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0가합18782, 91가합16578 병합 사건)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1나60180, 91나60197(병합)]이 이 사건 피고소인 김○수가 신경외과과장으로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소인 김○수는 1994. 12. 19.경 청구인의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위 법원에서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을 다시 의뢰하여 위 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신체에 수은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있고 시신경 손상, 청각 장애 등이 있다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피고소인 김○수가 작성한 신체감정서를 채택하지 않고 △△병원의 신체감정서를 채택하여 1996. 3. 13. 청구인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9. 4. 16. 대검찰청에 피고소인 김○수를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신경외과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인 바, 
1994. 12. 19.경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의 촉탁에 의하여 고소인 이○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고소인이 1983. 12.경 교통사고로 요추부좌상을 입어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치료중 위 병원 의사 정○영이 척추촬영을 위하여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조영제(造影劑)인 판토페이크를 고소인의 신체에 20cc 이상 주입하고도 이를 제거치 않음에 따라 고소인의 척추부위 여러 곳 및 뇌속까지 수은에 중독되어 그 후유증으로 지주막염하출혈증, 심한 피부 알레르기, 시신경염등 시력저하,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등의 갖가지 질병을 앓고 있고, 1984.경을 기준으로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는 인체에 유해하여 대중치료제로 처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결과보고서에 "안과소견상 특별한 문제 없고 교정시력도 정상으로 이상소견이 없음, 흉추 및 요추 X-선 사진상 판토페이크가 많이 소실되고 흉추부위에 약간씩 흩어져 있음, 두개골 X-선 사진상 좁쌀만한 판토페이크 음영을 3개 발견할 수 있으나 주위에 이상소견이 전혀 없음,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를 대중치료제로 처방할 수 있으며 그런 목적으로 투여했을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인의 신체에 관한 허위의 증명서인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마지막 부분에 관련자인 의사 정○영의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 및 유기행위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위 수법으로 동조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9. 8. 1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증명서작성죄로 의율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되자, 2000. 1. 27.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감정죄와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미수 및 유기 방조죄로 고소하였고 위 각 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피청구인이 위 각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허위감정서작성혐의로만 입건한 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촉탁을 받아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인 피고소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허위감정죄,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 및 유기 방조죄로 수사하지 않고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만을 적용한 후 그 죄가 고소 전에 이미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정당하다. 즉 의사인 피고소인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허위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 제출한 행위는 형법 제154조의 허위감정죄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가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 성립하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에 해당하므로 피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소사실은 피고소인이 허위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일 뿐 위 정○영의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미수 및 유기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