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99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8. 청구외 박○주(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출판업체인□□문화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1) ‘지적약도등의 간행·판매대행업자 지정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998.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문화사사무실에서‘서울지번안내도’5,000부를 발간하여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문고 등 서점을 통해 각권당30,000원씩 판매하고,
(2) 1998. 12. 28.경 위와 같은 곳에서 저작권자인 청구인이 같은 해 5. 9. 저작한‘서울도로지도’및 1997. 3. 25. 저작한‘서울시 지적·임야 약도’를 14쪽에 걸쳐 주기명을 그대로 보고 베껴‘서울지번안내도’라는 지도책을 발간하여 청구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3) 1999. 1. 15.경 위와 같은 곳에서 저작권자인 청구인이 1994. 5. 10. 저작한‘10만도로지도’를 11쪽에 걸쳐 주기명을 그대로 보고 베끼고, 저작권자인 청구인이 1987. 3. 25.저작한‘전국도로관광지도’의 제2쪽에 있는‘서울에서 시·군 거리’표의 거리를 그대로 보고 베껴‘정밀도로지도’라는 지도책을 발간하여 청구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0.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문화사
                 대표이사  최   ○   규
                   대리인   변호사  김   웅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99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8. 청구외 박○주(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출판업체인 □□문화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1) ‘지적약도등의 간행&#183;판매대행업자 지정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998.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문화사 사무실에서 ‘서울지번안내도’ 5,000부를 발간하여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문고 등 서점을 통해 각권당 30,000원씩 판매하고,
  (2) 1998. 12. 28.경 위와 같은 곳에서 저작권자인 청구인이 같은 해 5. 9. 저작한 ‘서울도로지도’ 및 1997. 3. 25. 저작한 ‘서울시 지적&#183;임야 약도’를 14쪽에 걸쳐 주기명을 그대로 보고 베껴 ‘서울지번안내도’라는 지도책을 발간하여 청구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3) 1999. 1. 15.경 위와 같은 곳에서 저작권자인 청구인이 1994. 5. 10. 저작한 ‘10만도로지도’를 11쪽에 걸쳐 주기명을 그대로 보고 베끼고, 저작권자인 청구인이 1987. 3. 25. 저작한 ‘전국도로관광지도’의 제2쪽에 있는 ‘서울에서 시&#183;군 거리’표의 거리를 그대로 보고 베껴 ‘정밀도로지도’라는 지도책을 발간하여 청구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0.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