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청구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3366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6. 3. 2.부터○○새마을금고의 상무로 재직하던 청구인은, 같은 해 8. 10. 개최된○○향우회 월례회에서“내년에 배당을 5%밖에 못한다. 금고가 큰일났다.”라고말하는 등 금고의 비밀을 누설하는 한편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6. 8. 29. 파면되자, 위 금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등 소를제기하여 1997. 11. 27. 같은 법원 96가합87008호로서 청구인이 피고금고의 복무규정에 정하여진 비밀엄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파면까지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금고는 서울고등법원에 97나61390호로서 항소하였다.
나.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주○식(이하“피의자”라 한다)은 1998. 4. 1. 17:00경서울고등법원 제304호 법정에 피고금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던 제4민사부 판사 박영무 앞에서,“1996. 8. 10. ○○가든에서 개최된○○향우회 월례회에서청구인이‘내년 배당은 5%밖에 못한다. 새마을금고가 큰일났다.’고 말하는 등 금고의비밀을 누설하였다. 이에 마을금고 회원들이 격분하여‘청구인은 상무 자격이 없으니금고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되었으니 거래처를 옮겨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1998. 3. 10. 08:25경 청구인의 처와 통화한 일은 없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98. 10. 28. 피고금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후 대법원은 1999. 5. 14. 98다58771호로서 피고금고의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을 확정하였다.
다. 그 직후 청구인은 피의자의 위 진술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4. 3. 서대문경찰서에 피의자를 고소하였다가 같은 해 5. 6. 고소를 취소하였는바, 같은 해 7.14. 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 제73952호로서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청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원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청구인은 1998. 9. 2. 서울고등법원 제324호 법정에 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금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장○규가 피의자의 증언과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하자 같은 날 동인을 서대문경찰서에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 청구인이 오히려 위장○규를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8. 구속되어 같은 달 30. 서울지방법원 99고단4225호로 기소된 후 같은 해 6. 29.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서울지방법원 99노6643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8. 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형사사건에대한 재심청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원불기소처분 결과와 같이 일단 위증 혐의사실이 인정되었던 피의자를 2000. 4. 8.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같은 달 중순경 피의자가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2차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중, 피청구인은 2000. 5. 27.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원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53366호로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하“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2000. 10. 25.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1998. 4. 1. 17:00경 서울고등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제4민사부판사 박영무가 진행하는 원고 청구인, 피고○○새마을금고 사이의 97나61390호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있어서,
가. 사실은, 청구인이 1996. 8. 10. 18:0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가든 2층에서열린 피고금고의 이사장 김○열의 이사장 취임축하 겸○○새마을금고○○향우회정례모임 자리에서 피고금고의 회원인 피의자 및 장○규와 회원이자 금고의 감사인박○기 등에게 술을 권하면서, 당시는 직원들의 급여가 수신고 100억원대의 금고 급여수준으로 지급되나 실제로는 수신고 90억원대의 금고이므로 신임 이사장이 향후직원급여를 삭감하면 여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할 가능성이 있으니 업무의 연속성을위하여 직원들 각자 맡은 업무에 관하여 흐름도를 작성하라는 차원에서“우선 제반업무 흐름도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 벽에 게시하여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망실되었기에 개인별로 빨리 작성해야 금고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음에도,
(1) 피고금고 대리인의“1996. 8. 10.○○가든에서○○향우회 월례회 당시 원고가피고금고의 이익배당율 등 비밀을 누설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피고금고의 영업이 저조하여 상반기 가결산 자료를 토대로 보면 출자회원들에게 내년 배당은 5%밖에 못한다. 새마을금고가 큰일났다. 금고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말하여피고금고의 업무에 관한 비밀사항을 발설하는 것을 직접 들은 바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금고 대리인의“원고가 피고금고의 업무에 관한 비밀사항을 함부로 말하는것을 증인이 듣고 원고에게 비밀사항을 왜 함부로 발설하느냐고 나무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증인이 나무란 사실은 없으나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것을 들었다. 다른 마을금고 회원들도 원고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저 사람은 상무자격이 없으니 금고 발전을 위하여 인사조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금고 대리인의“위 자리에서 원고의 말을 들은 마을금고 회원 몇 사람이어떻게 말하던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마을금고가 부실한 모양이다. 마을금고가가까워서 계속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염려된다.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마을금고에 돈을 좀 예치하려고 했는데 불안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라는 등의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실은, 파주시 범원읍 소재○○농장에서 0348-○○○-○○○○전화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처 민○자(○○○-○○○○)에게 전화하여“나는 출두 안 할 예정이고1996. 8. 10.의 위○○가든에서의 일은 모른다. 알아서 해라. 밤에 집으로 마누라 놀라게 전화하지 말고 급하면○○농장으로 오라. 시외전화이니 끊는다”등의 전화를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금고 대리인의“1998. 3. 10. 08:25경 증인이 원고에게 전화한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증인이 위 일시경 원고에게 전화한 바 없다”라는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동일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라는 검사의 원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기록상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청구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다고 볼 만한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청법 제11조 및 이에 따라 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인   정   헌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청구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3366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6. 3. 2.부터 ○○새마을금고의 상무로 재직하던 청구인은, 같은 해 8. 10. 개최된 ○○향우회 월례회에서 "내년에 배당을 5%밖에 못한다. 금고가 큰일났다."라고 말하는 등 금고의 비밀을 누설하는 한편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6. 8. 29. 파면되자, 위 금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등 소를 제기하여 1997. 11. 27. 같은 법원 96가합87008호로서 청구인이 피고금고의 복무규정에 정하여진 비밀엄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 파면까지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금고는 서울고등법원에 97나61390호로서 항소하였다.
나.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주○식(이하 "피의자"라 한다)은 1998. 4. 1. 17:00경 서울고등법원 제304호 법정에 피고금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던 제4민사부 판사 박영무 앞에서, "1996. 8. 10. ○○가든에서 개최된 ○○향우회 월례회에서 청구인이 ‘내년 배당은 5%밖에 못한다. 새마을금고가 큰일났다.’고 말하는 등 금고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에 마을금고 회원들이 격분하여 ‘청구인은 상무 자격이 없으니 금고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되었으니 거래처를 옮겨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1998. 3. 10. 08:25경 청구인의 처와 통화한 일은 없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98. 10. 28. 피고금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후 대법원은 1999. 5. 14. 98다58771호로서 피고금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을 확정하였다.
다. 그 직후 청구인은 피의자의 위 진술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4. 3. 서대문경찰서에 피의자를 고소하였다가 같은 해 5. 6. 고소를 취소하였는바, 같은 해 7. 14. 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 제73952호로서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청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원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청구인은 1998. 9. 2. 서울고등법원 제324호 법정에 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금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장○규가 피의자의 증언과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하자 같은 날 동인을 서대문경찰서에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 청구인이 오히려 위 장○규를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8. 구속되어 같은 달 30. 서울지방법원 99고단4225호로 기소된 후 같은 해 6. 29.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서울지방법원 99노6643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8. 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원불기소처분 결과와 같이 일단 위증 혐의사실이 인정되었던 피의자를 2000. 4. 8.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같은 달 중순경 피의자가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2차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중, 피청구인은 2000. 5. 27.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원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53366호로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2000. 10. 25.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1998. 4. 1. 17:00경 서울고등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제4민사부 판사 박영무가 진행하는 원고 청구인, 피고 ○○새마을금고 사이의 97나61390호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가. 사실은, 청구인이 1996. 8. 10. 18:0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든 2층에서 열린 피고금고의 이사장 김○열의 이사장 취임축하 겸 ○○새마을금고 ○○향우회 정례모임 자리에서 피고금고의 회원인 피의자 및 장○규와 회원이자 금고의 감사인 박○기 등에게 술을 권하면서, 당시는 직원들의 급여가 수신고 100억원대의 금고 급여수준으로 지급되나 실제로는 수신고 90억원대의 금고이므로 신임 이사장이 향후 직원급여를 삭감하면 여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할 가능성이 있으니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직원들 각자 맡은 업무에 관하여 흐름도를 작성하라는 차원에서 "우선 제반업무 흐름도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 벽에 게시하여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망실되었기에 개인별로 빨리 작성해야 금고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음에도,
(1) 피고금고 대리인의 "1996. 8. 10. ○○가든에서 ○○향우회 월례회 당시 원고가 피고금고의 이익배당율 등 비밀을 누설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금고의 영업이 저조하여 상반기 가결산 자료를 토대로 보면 출자회원들에게 내년 배당은 5%밖에 못한다. 새마을금고가 큰일났다. 금고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금고의 업무에 관한 비밀사항을 발설하는 것을 직접 들은 바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금고 대리인의 "원고가 피고금고의 업무에 관한 비밀사항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증인이 듣고 원고에게 비밀사항을 왜 함부로 발설하느냐고 나무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나무란 사실은 없으나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마을금고 회원들도 원고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저 사람은 상무자격이 없으니 금고 발전을 위하여 인사조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금고 대리인의 "위 자리에서 원고의 말을 들은 마을금고 회원 몇 사람이 어떻게 말하던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마을금고가 부실한 모양이다. 마을금고가 가까워서 계속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염려된다.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마을금고에 돈을 좀 예치하려고 했는데 불안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실은, 파주시 범원읍 소재 ○○농장에서 0348-○○○-○○○○ 전화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처 민○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출두 안 할 예정이고 1996. 8. 10.의 위 ○○가든에서의 일은 모른다. 알아서 해라. 밤에 집으로 마누라 놀라게 전화하지 말고 급하면 ○○농장으로 오라. 시외전화이니 끊는다" 등의 전화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금고 대리인의 "1998. 3. 10. 08:25경 증인이 원고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위 일시경 원고에게 전화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동일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라는 검사의 원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상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청구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청법 제11조 및 이에 따라 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