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형제766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9.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8. 26. 16:00경 광주 동구 지산2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법정에서 위 법원 98고단4049호 피고인 정○균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1) 사실은 1996. 11. 21. 광주지방검찰청 108호 검사실에서 청구외 백○수가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술내용과 달리 허위로 조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항의하며 무인 날인을 거부하자 보관하고 있던 동인 명의의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발적으로 직접 서명을 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피고소인이 피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사용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등 청구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변제책임이 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형제766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9.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8. 26. 16:00경 광주 동구 지산2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고단4049호 피고인 정○균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1) 사실은 1996. 11. 21. 광주지방검찰청 108호 검사실에서 청구외 백○수가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술내용과 달리 허위로 조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항의하며 무인 날인을 거부하자 보관하고 있던 동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발적으로 직접 서명을 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피고소인이 피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사용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등 청구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변제책임이 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