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3363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7. 30. 청구외 강○중, 유○희, 정○진, 김○진, 용○선, 최○수(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중은 변호사이면서○○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학생회관내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형설재」의 지도교수였고, 같은 유○희는위 형설재의 실원생이었고 고소일 현재 위 형설재의 조교이며, 같은 정○진은 위 형설재의 외무고시실 실장이었고, 같은 김○진은 위 형설재의 기술고시실 실장이었고,같은 용○선은 위 형설재의 행정고시실 실장이었고, 같은 최○수는 위 형설재의 공인회계사실 실장으로 있었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유○희, 같은 정○진, 같은 김○진, 같은 용○선, 같은 최○수는 공모하여 1998. 12. 7. 11: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대학교 학생회관내 형설재세미나실 내부에 있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조교실에서, 지도교수인 피고소인 강○중이청구인의 조교업무를 중지시키고, 청구인의 남은 조교임기 동안 각 실장들이 돌아가면서 조교 업무수행을 하도록 지시하자 위 조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교실을 개방코자 청구외 성명불상인 열쇠수리공을 불러 조교실의 문을 열고, 더구나 수리공이 문을여는 동안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을 둘러싸 열쇠수리공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열쇠수리공이 문을 열자 강제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조교실내에 침입하고,
(2) 같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이 지도교수인 피고소인 강○중과 약속했던 조교업무 수행의 중단과 조교실 비우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 소유의 책, 라면박스, 기타 집기 등을 조교실 밖으로 내놓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여 형설재 조교직에 대한 사직행위를 강요하고,
(3) 피고소인 강○중은 같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들에게 자신이 1998. 10.12. 청구인에게 조교직을 그만두라고 한 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라고 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이 주거침입의 뜻을 일으키도록 하여 주거침입을 교사하고,
(4) 피고소인 정○진, 같은 김○진, 같은 용○선, 같은 최○수는 공모하여 1998. 11.중순경 위 형설재에서, 청구인이 조교로서 지도력이 없다, 행정능력이 없다, 권위가없다는 등의 말들이 적힌 문서를 실원생들에게 돌려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후 지도교수인 피고소인 강○중에게 제출하고, 위 형○재 열람실 입구 게시판에 실원생들 약80명이 출입하면서 볼 수 있도록 2절지 분량 4개로 청구인이 같은 해 10. 12. 지도교수 앞에서 모든 잘못을 시인했다, 열리지도 않은 고시지도위원회에서 조교문제를 다룬다고 했다, 있지도 않은 징계절차를 주장한다, 번번히 나간다고 하고서 나가지 않는다, 지도교수의 지시사항을 허위로 전했다고 기재한 후 공고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5) 피고소인 유○희는 1998. 11. 초순경 위 형설재 조교실내에서, 청구인에게“개새끼야, 지도교수가 조교를 그만두라면 그만둘 것이지, 선배답게 일 좀 해라. 나를 조교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청구인의 가슴부위를 1회 미는 폭행을 한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2.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00. 10. 21.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입장에 서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성의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였다면 청구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피고소인들의 혐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목격자 등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들의 말만 믿음으로써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이 사건을 종결하였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거쳤고 그 결과 범죄혐의가 없어 내린 결정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헌법소원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흥   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3363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7. 30. 청구외 강○중, 유○희, 정○진, 김○진, 용○선, 최○수(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중은 변호사이면서 ○○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학생회관내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형설재"의 지도교수였고, 같은 유○희는 위 형설재의 실원생이었고 고소일 현재 위 형설재의 조교이며, 같은 정○진은 위 형설재의 외무고시실 실장이었고, 같은 김○진은 위 형설재의 기술고시실 실장이었고, 같은 용○선은 위 형설재의 행정고시실 실장이었고, 같은 최○수는 위 형설재의 공인회계사실 실장으로 있었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유○희, 같은 정○진, 같은 김○진, 같은 용○선, 같은 최○수는 공모하여 1998. 12. 7. 11: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대학교 학생회관내 형설재 세미나실 내부에 있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조교실에서, 지도교수인 피고소인 강○중이 청구인의 조교업무를 중지시키고, 청구인의 남은 조교임기 동안 각 실장들이 돌아가면서 조교 업무수행을 하도록 지시하자 위 조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교실을 개방코자 청구외 성명불상인 열쇠수리공을 불러 조교실의 문을 열고, 더구나 수리공이 문을 여는 동안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을 둘러싸 열쇠수리공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열쇠수리공이 문을 열자 강제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조교실내에 침입하고,
(2) 같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이 지도교수인 피고소인 강○중과 약속했던 조교업무 수행의 중단과 조교실 비우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 소유의 책, 라면박스, 기타 집기 등을 조교실 밖으로 내놓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여 형설재 조교직에 대한 사직행위를 강요하고,
(3) 피고소인 강○중은 같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들에게 자신이 1998. 10. 12. 청구인에게 조교직을 그만두라고 한 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라고 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이 주거침입의 뜻을 일으키도록 하여 주거침입을 교사하고,
(4) 피고소인 정○진, 같은 김○진, 같은 용○선, 같은 최○수는 공모하여 1998. 11. 중순경 위 형설재에서, 청구인이 조교로서 지도력이 없다, 행정능력이 없다, 권위가 없다는 등의 말들이 적힌 문서를 실원생들에게 돌려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후 지도교수인 피고소인 강○중에게 제출하고, 위 형○재 열람실 입구 게시판에 실원생들 약80명이 출입하면서 볼 수 있도록 2절지 분량 4개로 청구인이 같은 해 10. 12. 지도교수 앞에서 모든 잘못을 시인했다, 열리지도 않은 고시지도위원회에서 조교문제를 다룬다고 했다, 있지도 않은 징계절차를 주장한다, 번번히 나간다고 하고서 나가지 않는다, 지도교수의 지시사항을 허위로 전했다고 기재한 후 공고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5) 피고소인 유○희는 1998. 11. 초순경 위 형설재 조교실내에서, 청구인에게 "개새끼야, 지도교수가 조교를 그만두라면 그만둘 것이지, 선배답게 일 좀 해라. 나를 조교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청구인의 가슴부위를 1회 미는 폭행을 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2.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00. 10. 21.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입장에 서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성의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였다면 청구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피고소인들의 혐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목격자 등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들의 말만 믿음으로써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이 사건을 종결하였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범죄혐의가 없어 내린 결정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헌법소원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