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0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2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현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77. 8.경부터 1993. 8.경까지 학교법인○○학원(이하‘○○학원’이라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학원의 운영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불화가있게 되고,○○학원의 이사에서 퇴임하게 되자, 위 신○수를 모해하거나 징계처분을받게 할 목적으로
(1) 청구인이 양부 (망) 신○봉의 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신○봉 소유의 (주)○○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신○봉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양모 전○연의 집이나승용차를 뺏거나 전○연을 국세청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 1995. 3. 24.경 오산시 청학동 소재○○학원 사무실에서‘이사회 불법진행 무효의 건’이라는 제목하에“○○학원 이사장 신○수는 망부 신○봉이 몸이 불편하여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신○봉의 주식을 전부 팔아버려 위 신○봉이 부자의 연을 끊고 서울로 이사하게 하였으며, 살던 집과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모두 빼앗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전○연을 국세청에 고발하여 온갖 수모를 당하게 하였으며,신○봉이 전○연에게○○학원의 이사장직을 물려주었으나, 청구인의 농간으로 이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사장직을 물러나게 하는 등 패륜행위를 하고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니, 학교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나) 같은 해 10. 23.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고,
(2) 위 각 진정서의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고, 피고소인은○○학원 제56차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동 이사회 개최전에 수령하였음에도,
1996. 11.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413호 법정에서 원고가 오산학원 이사 서○원외 4명이고, 피고가○○학원인 같은 법원 96나3434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위 진정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증인은 1993. 6. 11.자 제56차 이사회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1993. 10. 말경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9. 11. 30. 피고소인에 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21.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수
                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피 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0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2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현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77. 8.경부터 1993. 8.경까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학원의 운영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불화가 있게 되고, ○○학원의 이사에서 퇴임하게 되자, 위 신○수를 모해하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청구인이 양부 (망) 신○봉의 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신○봉 소유의 (주)○○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신○봉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양모 전○연의 집이나 승용차를 뺏거나 전○연을 국세청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 1995. 3. 24.경 오산시 청학동 소재 ○○학원 사무실에서 ‘이사회 불법진행 무효의 건’이라는 제목하에 "○○학원 이사장 신○수는 망부 신○봉이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신○봉의 주식을 전부 팔아버려 위 신○봉이 부자의 연을 끊고 서울로 이사하게 하였으며, 살던 집과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모두 빼앗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전○연을 국세청에 고발하여 온갖 수모를 당하게 하였으며, 신○봉이 전○연에게 ○○학원의 이사장직을 물려주었으나, 청구인의 농간으로 이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사장직을 물러나게 하는 등 패륜행위를 하고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니, 학교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나) 같은 해 10. 23.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고,
(2) 위 각 진정서의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고, 피고소인은 ○○학원 제56차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동 이사회 개최전에 수령하였음에도,
1996. 11.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413호 법정에서 원고가 오산학원 이사 서○원외 4명이고, 피고가 ○○학원인 같은 법원 96나3434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진정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증인은 1993. 6. 11.자 제56차 이사회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1993. 10. 말경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9. 11.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