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3694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20. 서울 서부경찰서에 임○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1989. 12. 12.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차용증, 일금 팔백만원정(八百萬원整),상기 금액을 차용합니다. 1989. 12. 12. 부천시 심곡 1동 최○식, 보증인 차○조’라고 함부로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차○조의 도장을 날인하여 차○조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2) 1998. 12.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차○조의 처 하○남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사본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4.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0. 2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차     ○    조
                       
                대리인   국선변호사  이   일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36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20. 서울 서부경찰서에 임○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1989. 12. 12.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차용증, 일금 팔백만원정(八百萬원整), 상기 금액을 차용합니다. 1989. 12. 12. 부천시 심곡 1동 최○식, 보증인 차○조’라고 함부로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차○조의 도장을 날인하여 차○조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2) 1998. 12.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차○조의 처 하○남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사본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4.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0. 2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