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81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18. 청구외 최○환(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주식회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인수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이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주식회사가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차용금 및 체불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 등 합계 금86,500,000원을 위○○주식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온 지불각서에 위□□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서명한 후 피고소인에게위 서명의 앞뒤에□□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직인을 찍을 것을 지시하면서 위지불각서를 교부하여 피고소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1) 1999. 3. 일시불상 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지불각서의본문 끝부분에“단 1998년6월30일까지도 기금이 나오지 않을 시는 하등의 이유없이즉시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아래에“위 각서인□□주식회사(천안) 대표이사 최○찬”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주식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찍고, 그 다음줄에 기재된 청구인의 서명 앞에“위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인의 서명 뒤에 청구인의 사인을 그려넣어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달 10. 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모르는 담당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0.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찬
                   대리인   변호사   윤   승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81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18. 청구외 최○환(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인수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이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주식회사가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 및 체불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 등 합계 금86,500,000원을 위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온 지불각서에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서명한 후 피고소인에게 위 서명의 앞뒤에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직인을 찍을 것을 지시하면서 위 지불각서를 교부하여 피고소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1) 1999. 3. 일시불상 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지불각서의 본문 끝부분에 "단 1998년6월30일까지도 기금이 나오지 않을 시는 하등의 이유없이 즉시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아래에 "위 각서인 □□주식회사(천안) 대표이사 최○찬"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주식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찍고, 그 다음줄에 기재된 청구인의 서명 앞에 "위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인의 서명 뒤에 청구인의 사인을 그려넣어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달 10. 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0.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