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14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희를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대학교 법과대학 고시반 외무고시실 실원으로서, 청구인이 위 고시반 지도교수인 강○중 및 피고소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9가단115150호손해배상 사건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후,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인의 위 청구가 기각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1) 청구인이 위 고시반의 조교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1999.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청구인은 조교로 재직하는 동안실장들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불신을 받았고, 조교로서 활동을 하지않으면서 조교활동비는 모두 수령하였으며, 지도교수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지시한 바 없음에도 그런 지시를 하였다고 말하는 등 그에게 속은 적이 있고, 고시반 조교는 1년만 하는 것이 오랜 불문율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한 후, 청구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도록 함으로써 그 청구액인 금 3천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18.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명   택
피 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14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희를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학교 법과대학 고시반 외무고시실 실원으로서, 청구인이 위 고시반 지도교수인 강○중 및 피고소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9가단115150호 손해배상 사건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후,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인의 위 청구가 기각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1) 청구인이 위 고시반의 조교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1999.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은 조교로 재직하는 동안 실장들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불신을 받았고, 조교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조교활동비는 모두 수령하였으며, 지도교수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지시한 바 없음에도 그런 지시를 하였다고 말하는 등 그에게 속은 적이 있고, 고시반 조교는 1년만 하는 것이 오랜 불문율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한 후, 청구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도록 함으로써 그 청구액인 금 3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