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0년 형제65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미 외2명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미는 경기 여주읍 전 952평방미터의 소유자이고, 같은 장○석은1998. 8. 31. 위 토지를 김○미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며, 같은 임○근은 위 김○미 및 장○석을 대리하여 청구인과 토지명도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던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3년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명도 및지상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제3자를 청구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소송에 응하게 하여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1994. 6. 16. 위 법원으로부터‘청구인은 피고소인 김○미에게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명도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동 판결은그 시경 확정됨으로써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위 토지상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던 청구인에게 토지명도조건으로 금2,300만원 전액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1994. 10. 5.경 경기 여주읍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에게“금 2,300만원을 지불할 터이니 위 토지를 명도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에게 금 1,200만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5년경 위 건물 및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명도받아 그 차액인 금 1,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18.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 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0년 형제6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미 외 2명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미는 경기 여주읍 전 952평방미터의 소유자이고, 같은 장○석은 1998. 8. 31. 위 토지를 김○미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며, 같은 임○근은 위 김○미 및 장○석을 대리하여 청구인과 토지명도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던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3년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명도 및 지상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제3자를 청구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소송에 응하게 하여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1994. 6. 1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미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명도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동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됨으로써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위 토지상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던 청구인에게 토지명도조건으로 금 2,300만원 전액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1994. 10. 5.경 경기 여주읍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에게 "금 2,300만원을 지불할 터이니 위 토지를 명도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에게 금 1,200만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5년경 위 건물 및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명도받아 그 차액인 금 1,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