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0헌마6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2. 6. 27. 2000헌마645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0. 3. 24.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 제40242호 사건에 있어서 홍○길에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자신의 딸인 이○민(1993. 4. 3.생)을 1998. 3. 10.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홍○길이 운영하는○○유치원에 다니게 하였는데,1998. 7. 25. 서울 서부경찰서에 홍○길이 이○민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고, 이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이○민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1998. 12. 21. 같은 지청 1998년 형 제37757호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그러나, 대검찰청은 1999. 10. 21. 이○민의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동 사건은 같은 해 11. 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 제40242호로 재기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4.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받아들여지지 않자 청구인은 2000. 10. 18. 본 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홍○길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유치원을 경영하는 자인바,
1998. 3. 16.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수회에 걸쳐 청구인의 딸 이○민(당시 5세)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동인을강제추행하였다.
3. 불기소이유의 요지
홍○길(이하“피의자”라 한다.)과 이○민(이하“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본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 이외에 추행의 일시, 장소, 횟수 및 정황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은 피의자의변명 및 사실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배척하고 고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증명력을갖지 못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다.

judgement: 가. 증거관계
본건에 있어서 고소사실을 둘러싸고 내용상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진술 이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양측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를 각 뒷받침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의자가 주방에서 1회, 슬기반 교실에서 1회등 2회 추행하였는데, 주방에서 추행할 때에는입과 손을 수건으로 묶었고, 나중에 고은반 교사가 와서 수건을 풀어 주었다(1998. 8. 3.자 진술).피의자가 추행한 것이 1회인지 2회인지 기억이잘 나지 않고 그 행위에 있어서도 고추 만진 것만 기억난다(2000. 2. 25.자 진술).
(2) 피의자의 진술 내용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일이 없고, 청구인이 평소 피의자의 유치원에 대하여“차량운행시간이 너무 길어 피해자가 차량을 너무 오래 탄다. 교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왜 보조교사를채용하지 않느냐. 체육복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등의 항의를 하여 왔는데 이러한 불만 때문에피의자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기타 증거
(가) 청구인(피해자의 모)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1998. 4. 초순부터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소변을 30분 이상 보는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말경에는 청구인에게“유치원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담임선생인 슬기반 교사 김○청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피해자는 1998. 7. 14. 아침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이유를묻자“고추가 가렵고 아프다. 아빠 선생님(피의자)이 고추를 만졌다.”라고 말하였으며, 다음날인같은 달 15. 새벽 피해자가 심한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담당 의사의 권유로 소아정신과 진료(주치의 신의진)를 받게 되었고, 같은 달 16.에는 청구인에게“엄마가 날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랐다.
(나)신○진(피해자를 치료한 정신과 의사)의진술 내용
1998. 7. 15. 이후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성폭행 이후 많이 나타나는 해리현상(혼자만의 공상에 빠져 멍하게 있는 증상)과 성집착증상(상담도중 몰래 팬티에 손을 넣는 등)을 보여 피해자에게 성추행 여부를 물었고, 피
해자는 처음에“무섭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다가 며칠 후 주치의와의 신뢰가 형성되자“아빠선생님이 주방에서 1회, 교실에서 1회 고추를 만지고 똥꼬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사탕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아빠 선생님이주방문을 닫은 부분과 조용히 하라고 했던 부분이 무서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진찰결과 피해자는IQ가 높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똑바로 대답을 하는 등 정상적인 정신상태라고 판단되므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것이 90% 이상 사실로 보여지는바, 4, 5세의 아동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은 불확실할 수 있으나 인물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며, 특히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나 정신적 충격이 큰사건일수록 정확히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다)김○미(○○유치원 고은반 담임선생)의진술 내용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같이 유치원에서 피해자의 손과 입이 수건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거나이를 풀어준 적은 없다.
(라)산부인과 의사 박○자 작성의 피해자에대한 진단서
1998. 8. 3. 진단 결과 피해자는 소음순 비대증,외음부 습진, 외음부 충혈 및 급성 외음부 염증을 앓고 있는데, 처녀막 파열은 없으나 장기간외음부에 만성 자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마)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검사결과 고소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은 그 진실 확률이 98.96%에 이른다.
나. 수사상 문제점
(1)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해자가 과연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및 청구인,신○진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인이나 담당의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가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청구인이나 피해자가 일부러 꾸민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하여 비록 피해자가 진술 당시 5세 남짓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면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여진다. 더욱이, 피해자는 추행의직접적인 행위 이외에 피의자가 주방문을 닫은부분과 조용히 하라고 했던 부분이 무서웠다고진술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으면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명
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추행에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 및 의사 박○자 작성의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가해자가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가1998. 3. 16.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더욱 더 철저한 수사를하였어야 할 것이다.
(2) 대질조사의 필요성
(가) 피의자와 피해자 또는 청구인
양측의 진술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본 건에 있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가사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임을 참작하여 이를 피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의자와 청구인과의 대질조사는 가능하다고 보여짐에도 피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질조사를 한 바 없다.
더욱이, 피의자는 청구인이 교사채용 문제 등유치원에 대한 평소의 불만 때문에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양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나) 김○미와 피해자
추행과정에서 묶인 수건을 유치원의 고은반 교사가 풀어준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고은반 교사인 김○미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는 행위의 주체나 태양을 적시함에 있어 매우 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양인을 함께 조사하거나 적어도김○미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거짓말탐지기검사
이 사건에 대하여 처음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소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일 확률이 높다는 취지의 검사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165면)가 작성되었는데, 검사과정에서의 질문사항 중 본건 고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33번, 당신이 유치원 주방에서□민이 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고 추행을 하였습니까· 35번, 당신이□민이 음부에 입맞춤과 항문을 만지고서도 거짓말하고 있습니까·”라는 2개의 사항에불과하여 그 질문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보여질뿐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보고서 작성상의 오기인지 불명하나 피해자의 실제 이름이‘○민’임에도 질문사항
에는‘□민’으로 표시되어 잘못 질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다.
그렇다면, 위 검사결과가 피의자에 대한 혐의유무 인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더욱 정확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작성된 질문사항에 의하여재검사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위 검사결과보고서의 신뢰성에 관한 추가조사나 확인을 하였어야한다고 본다.
(4)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후의 정황
한편,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후 청구인 부부 및이○민이 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승소의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사건 외에서 엿볼 수있는바(대법원 2002다10585), 민사재판에서 청구인 등이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고소사실에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위소송에서 인정된 사실 역시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은 부인될 수없을 것이다.

conclusion: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수사상의문제점들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고소사실의 진위 여부를 더 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되어 이를 취소한 사례
decisionGst: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할 수 있는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양측의 대질조사 및 중요한 참고인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에도 피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조사를 한 바 없고, 또한 피의자의 혐의 유무 인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에 대하여도 더욱 정확하고 충실한 내용의 질문사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든지 위 검사결과보고서의 신뢰성에 관한 추가조사나 확인을 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나아가 불기소처분 이후 양측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이 인정된 정황도 엿보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event: 청 구 인　송○옥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은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송○옥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은순
eventCol2: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자신의 딸인 이○민(1993. 4. 3.생)을 1998. 3. 10.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홍○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게 하였는데, 1998. 7. 25. 서울 서부경찰서에 홍○길이 이○민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고, 이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이○민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8. 12. 21. 같은 지청 1998년 형 제37757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그러나, 대검찰청은 1999. 10. 21. 이○민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동 사건은 같은 해 11. 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 제40242호로 재기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4.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구인은 2000. 10. 18. 본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홍○길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인바,
1998. 3. 16.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수회에 걸쳐 청구인의 딸 이○민(당시 5세)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동인을 강제추행하였다.
3. 불기소이유의 요지
홍○길(이하 "피의자"라 한다.)과 이○민(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본 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 이외에 추행의 일시, 장소, 횟수 및 정황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은 피의자의 변명 및 사실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배척하고 고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지 못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다.
4. 판　단
가. 증거관계
본건에 있어서 고소사실을 둘러싸고 내용상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양측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를 각 뒷받침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의자가 주방에서 1회, 슬기반 교실에서 1회 등 2회 추행하였는데, 주방에서 추행할 때에는 입과 손을 수건으로 묶었고, 나중에 고은반 교사가 와서 수건을 풀어 주었다(1998. 8. 3.자 진술). 피의자가 추행한 것이 1회인지 2회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 행위에 있어서도 고추 만진 것만 기억난다(2000. 2. 25.자 진술).
(2) 피의자의 진술 내용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일이 없고, 청구인이 평소 피의자의 유치원에 대하여 "차량운행시간이 너무 길어 피해자가 차량을 너무 오래 탄다. 교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왜 보조교사를 채용하지 않느냐. 체육복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등의 항의를 하여 왔는데 이러한 불만 때문에 피의자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기타 증거
(가) 청구인(피해자의 모)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1998. 4. 초순부터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소변을 30분 이상 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말경에는 청구인에게 "유치원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담임선생인 슬기반 교사 김○청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피해자는 1998. 7. 14. 아침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이유를 묻자 "고추가 가렵고 아프다. 아빠 선생님(피의자)이 고추를 만졌다."라고 말하였으며, 다음날인 같은 달 15. 새벽 피해자가 심한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담당 의사의 권유로 소아정신과 진료(주치의 신의진)를 받게 되었고, 같은 달 16.에는 청구인에게 "엄마가 날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랐다.
(나)신○진(피해자를 치료한 정신과 의사)의 진술 내용
1998. 7. 15. 이후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성폭행 이후 많이 나타나는 해리현상(혼자만의 공상에 빠져 멍하게 있는 증상)과 성집착증상(상담 도중 몰래 팬티에 손을 넣는 등)을 보여 피해자에게 성추행 여부를 물었고, 피
해자는 처음에 "무섭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다가 며칠 후 주치의와의 신뢰가 형성되자 "아빠선생님이 주방에서 1회, 교실에서 1회 고추를 만지고 똥꼬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탕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빠 선생님이 주방문을 닫은 부분과 조용히 하라고 했던 부분이 무서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진찰 결과 피해자는 IQ가 높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똑바로 대답을 하는 등 정상적인 정신상태라고 판단되므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것이 90% 이상 사실로 보여지는바, 4, 5세의 아동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은 불확실할 수 있으나 인물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며, 특히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나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일수록 정확히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다)김○미(○○유치원 고은반 담임선생)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같이 유치원에서 피해자의 손과 입이 수건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거나 이를 풀어준 적은 없다.
(라)산부인과 의사 박○자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1998. 8. 3. 진단 결과 피해자는 소음순 비대증, 외음부 습진, 외음부 충혈 및 급성 외음부 염증을 앓고 있는데, 처녀막 파열은 없으나 장기간 외음부에 만성 자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마)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검사결과 고소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은 그 진실 확률이 98.96%에 이른다.
나. 수사상 문제점
(1)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해자가 과연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및 청구인, 신○진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인이나 담당의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청구인이나 피해자가 일부러 꾸민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하여 비록 피해자가 진술 당시 5세 남짓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면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여진다. 더욱이, 피해자는 추행의 직접적인 행위 이외에 피의자가 주방문을 닫은 부분과 조용히 하라고 했던 부분이 무서웠다고 진술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으면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명
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 및 의사 박○자 작성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가해자가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1998. 3. 16.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더욱 더 철저한 수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2) 대질조사의 필요성
(가) 피의자와 피해자 또는 청구인
양측의 진술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본 건에 있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가사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임을 참작하여 이를 피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의자와 청구인과의 대질조사는 가능하다고 보여짐에도 피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질조사를 한 바 없다.
더욱이, 피의자는 청구인이 교사채용 문제 등 유치원에 대한 평소의 불만 때문에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양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나) 김○미와 피해자
추행과정에서 묶인 수건을 유치원의 고은반 교사가 풀어준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고은반 교사인 김○미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는 행위의 주체나 태양을 적시함에 있어 매우 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양인을 함께 조사하거나 적어도 김○미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거짓말탐지기검사
이 사건에 대하여 처음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소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일 확률이 높다는 취지의 검사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165면)가 작성되었는데, 검사과정에서의 질문사항 중 본건 고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33번, 당신이 유치원 주방에서 □민이 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고 추행을 하였습니까· 35번, 당신이 □민이 음부에 입맞춤과 항문을 만지고서도 거짓말하고 있습니까·"라는 2개의 사항에 불과하여 그 질문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 작성상의 오기인지 불명하나 피해자의 실제 이름이 ‘○민’임에도 질문사항
에는 ‘□민’으로 표시되어 잘못 질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다.
그렇다면, 위 검사결과가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인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더욱 정확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작성된 질문사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위 검사결과보고서의 신뢰성에 관한 추가조사나 확인을 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4)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후의 정황
한편,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후 청구인 부부 및 이○민이 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승소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사건 외에서 엿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2다10585), 민사재판에서 청구인 등이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고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위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 역시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수사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고소사실의 진위 여부를 더 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70
seriesInfo: 0
pages: 585~58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20627
eventType: 헌마